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는 모든 형태의 영상기기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 고정형·이동형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정형 촬영기기는 CCTV나 인터넷이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이동형 기기는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웨어러블, 액션캠, 스마트 안경 등 휴대형·착용형 기기 모두를 포함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정형 촬영기기의 설치와 촬영만 규제했지만, 이번에 제정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촬영기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표기해 주변에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법안에는 '영상에 찍힌 사람(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본인도 모르게 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 촬영자나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 영상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생활보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다.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