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7. 12. 12(화) 17:18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주제로 ‘제2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모임인 국회출입기자포럼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유성엽 국회 교육과학체육관광위원장, 최경환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보내오고, 정세균 국회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공동의장, 위철환 성순관대 법대·로스쿨 총동창회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미당(未堂)문학회, 칠월동지회 등 많은 분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격려와 연대를 보내는 축하 화환도 고맙고 의미있는 일이다.
주제 논문 발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장,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사회는 고려대 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토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이신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신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고, 청중의 질의와 응답도 가졌다.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국회에서 국민의 수많은 문제들을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 운동가와 관계기관, 관련 단체 인사와 시민들이 모여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가 날마다 열리고 있다. 국회출입기자포럼이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를 칼럼 주제로 삼아서 쓰는 이유는 내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여서가 아니다.
북한이 11월 29일, 화성-14형은 미국 본토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해서 한국, 일본, 미국, 유엔,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 유엔은 더 강한 북한 제재를 결의했고,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주제도 가장 시의(時宜) 적절하고 발제자와 사회자, 토론자도 남북문제와 국제관계, 통일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초고의 전문가 교수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입장으로 평가받는 주제 논문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요약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냉각되고 경색되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승인했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표방한 평화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민주’와 ’조화 평등‘의 원칙이 더해져야 한다.
관련국들의 북한 핵폐기 전략과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2-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북 세컨더리 제재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북한 공격(군사충돌), 리비아식 해결, 위기의 장기화 등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라는 우리의 자율적 범위를 넘어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라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분명한 것은 남북한 간 분단구조의 극복과 민족모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의 관점’이라는 문제의식과 방법론에서 실마리를 찾아야한다. ‘주변 환경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타인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현상타파’ 보다는 ‘현상유지’에 방점을 찍는 플레임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남북한 간 신뢰 확보와 협력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과제로 자강안보, 남·북한 관계개선, 남한의 미?중과 균형외교 재정립, 4) 미중일 간 이해관계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체제 하에 있다. 한민족의 미래는 대립과 전쟁이 아닌 공존공영과 평화에 달려 있다. 현재 남북한이 안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다. 이는 남북한 상호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군사부문의 막대한 재정적 투입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한민족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생의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은 남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 남북한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 특히 남한은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핵무기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북한에게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환경을 해소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지난 10년 가까이 남북한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고 한?미, 한?중, 한?일관계 속에서 우리 외교의 자율적 공간이 실종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북미 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two track전략을 대전제로 남북관계개선-남북한 평화체제 수립-북한핵 해결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분단 7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이제 우리는 만나야 한다!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적 통일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명감을 잃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길만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보내오고, 정세균 국회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공동의장, 위철환 성순관대 법대·로스쿨 총동창회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미당(未堂)문학회, 칠월동지회 등 많은 분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격려와 연대를 보내는 축하 화환도 고맙고 의미있는 일이다.
주제 논문 발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장,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사회는 고려대 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토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이신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신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고, 청중의 질의와 응답도 가졌다.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국회에서 국민의 수많은 문제들을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 운동가와 관계기관, 관련 단체 인사와 시민들이 모여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가 날마다 열리고 있다. 국회출입기자포럼이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를 칼럼 주제로 삼아서 쓰는 이유는 내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여서가 아니다.
북한이 11월 29일, 화성-14형은 미국 본토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해서 한국, 일본, 미국, 유엔,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 유엔은 더 강한 북한 제재를 결의했고,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주제도 가장 시의(時宜) 적절하고 발제자와 사회자, 토론자도 남북문제와 국제관계, 통일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초고의 전문가 교수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입장으로 평가받는 주제 논문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요약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냉각되고 경색되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승인했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표방한 평화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민주’와 ’조화 평등‘의 원칙이 더해져야 한다.
관련국들의 북한 핵폐기 전략과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2-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북 세컨더리 제재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북한 공격(군사충돌), 리비아식 해결, 위기의 장기화 등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라는 우리의 자율적 범위를 넘어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라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분명한 것은 남북한 간 분단구조의 극복과 민족모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의 관점’이라는 문제의식과 방법론에서 실마리를 찾아야한다. ‘주변 환경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타인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현상타파’ 보다는 ‘현상유지’에 방점을 찍는 플레임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남북한 간 신뢰 확보와 협력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과제로 자강안보, 남·북한 관계개선, 남한의 미?중과 균형외교 재정립, 4) 미중일 간 이해관계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체제 하에 있다. 한민족의 미래는 대립과 전쟁이 아닌 공존공영과 평화에 달려 있다. 현재 남북한이 안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다. 이는 남북한 상호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군사부문의 막대한 재정적 투입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한민족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생의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은 남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 남북한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 특히 남한은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핵무기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북한에게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환경을 해소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지난 10년 가까이 남북한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고 한?미, 한?중, 한?일관계 속에서 우리 외교의 자율적 공간이 실종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북미 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two track전략을 대전제로 남북관계개선-남북한 평화체제 수립-북한핵 해결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분단 7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이제 우리는 만나야 한다!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적 통일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명감을 잃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길만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