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환수 공방] "자주국방" vs "위기만 가중"
뉴시스입력 : 2017. 10. 19(목) 17:29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정도로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작권은 우리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사회적 관심도는 어떤 이슈보다 높은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찬반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부분을 협의했다.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것은 전쟁 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병력과 무기체계의 지휘권을 오롯이 한국이 가짐을 의미한다.
통상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갖는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등과 같은 전쟁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미군과의 협의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작권은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으로 맥아더 유엔 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이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 구조가 유지, 미군이 전작권을 갖게 됐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한미 간 논의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수차례 이어졌다. 한미 정부 간 전작권 환수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였다. 당시 양국은 전작권을 시기가 아니라 일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환키로 했다.
이 조건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이다.
이와 관련 전작권 조기 환수 찬성론자들은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야 국방력 강화 및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외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전작권을 미군이 가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독일이나 필리핀 등 전부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지 않다. 자주국방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전반적인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코리아패싱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진다"며 "지금 전쟁이 나면 미국에 맡기는 꼴이지 않나. 전작권 환수가 되면 한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합의했으니까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전작권 환수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 하겠다는 해석도 있지만 빨리 능력을 갖춰서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더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다. 군은 이를 위해 유사 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한국형 3축 체계(3K),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구축하고 있다.
신 박사는 "3축 체계를 다 갖추려면 2020년이 넘어야한다. 임기 후반에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환수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은 이 체계를 갖추는 시기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력도 강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대 측은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리적 이익이 없으며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더러 전작권을 환수했다해서 대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내세운다. 한마디로 현 시점에서의 전작권 환수는 오히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리적 이익은 없다. 자존심 찾는 것 밖에 없다"며 "전작권 환수는 북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 능력,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쐈을 때 막아 낼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케줄로 2020년 중후반에 완성되는 것을 앞당기려면 현실적인 예산과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전작권을 환수하면 국방비가 엄청 많이 든다. 미국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나"라며 "그런 추가 부담을 각오하지 않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북핵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이야기는 소모적"이라며 "북핵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실제로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미국 핵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이 없다면 충분히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선 힘을 가져야한다.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북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니 한국은 빠지라'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요청해도 북한은 핵 실험을 계속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대화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뒤 한반도 문제를 맡기라고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핵을 극복하려면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지금은 한미동맹 밖에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그도 그럴 것이 전작권은 우리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사회적 관심도는 어떤 이슈보다 높은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찬반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부분을 협의했다.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것은 전쟁 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병력과 무기체계의 지휘권을 오롯이 한국이 가짐을 의미한다.
통상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갖는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등과 같은 전쟁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미군과의 협의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작권은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으로 맥아더 유엔 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이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 구조가 유지, 미군이 전작권을 갖게 됐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한미 간 논의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수차례 이어졌다. 한미 정부 간 전작권 환수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였다. 당시 양국은 전작권을 시기가 아니라 일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환키로 했다.
이 조건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이다.
이와 관련 전작권 조기 환수 찬성론자들은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야 국방력 강화 및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외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전작권을 미군이 가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독일이나 필리핀 등 전부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지 않다. 자주국방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전반적인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코리아패싱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진다"며 "지금 전쟁이 나면 미국에 맡기는 꼴이지 않나. 전작권 환수가 되면 한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합의했으니까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전작권 환수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 하겠다는 해석도 있지만 빨리 능력을 갖춰서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더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다. 군은 이를 위해 유사 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한국형 3축 체계(3K),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구축하고 있다.
신 박사는 "3축 체계를 다 갖추려면 2020년이 넘어야한다. 임기 후반에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환수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은 이 체계를 갖추는 시기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력도 강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대 측은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리적 이익이 없으며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더러 전작권을 환수했다해서 대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내세운다. 한마디로 현 시점에서의 전작권 환수는 오히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리적 이익은 없다. 자존심 찾는 것 밖에 없다"며 "전작권 환수는 북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 능력,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쐈을 때 막아 낼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케줄로 2020년 중후반에 완성되는 것을 앞당기려면 현실적인 예산과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전작권을 환수하면 국방비가 엄청 많이 든다. 미국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나"라며 "그런 추가 부담을 각오하지 않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북핵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이야기는 소모적"이라며 "북핵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실제로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미국 핵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이 없다면 충분히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선 힘을 가져야한다.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북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니 한국은 빠지라'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요청해도 북한은 핵 실험을 계속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대화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뒤 한반도 문제를 맡기라고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핵을 극복하려면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지금은 한미동맹 밖에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