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정치보복, 정의로운 대한민국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7. 10. 10(화) 16:50
10월 12일, 내일부터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이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3기 민주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5월 9일 선거로 당선되고 정권 인수기간도 없이 당선 이튿날,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까지 적폐청산을 강공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다.
전에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개혁에는 반(反)개혁, 혁명에는 반혁명,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어느 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에는 가해진 힘만큼의 힘이 반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이다. 자연이나 물리(物理)에서만이 아니고, 인간 사회의 모둔 관계와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때부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적폐청산과 이에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 간의 공방으로 우리 정치와 사회는 혼란스럽다. 약간의 사회적 혼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혁과 혁명의 시대엔 사회적인 혼선과 정신적인 혼란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구조적인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잘라내는 수술은 아플 수도 있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저항과 반발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취임 초 84% 고공 국민 지지를 받다가 인사 청문회와 안보 문제 등으로 지금은 64%의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24%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문 대통령은 아직도 탄탄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새삼스럽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패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 정부는 촛불민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촛불민심, 촛불혁명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촛불민심, 촛불혁명은 적폐청산이다.
촛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와 비리, 국가권력의 사유화(私有化)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피맺힌 항쟁이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성공한 민주 혁명이었다.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2백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 군중이 자발적으로 모인 20차에 걸친 집회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집회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더블어민주당의 국정 목표는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을 해 내느냐, 못해 내느냐에 따라서 여당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 나도 20차 촛불집회에 개근(皆勤)으로 모두 참석했지만, 영하 몇 도로 내려간 추운 겨울밤에도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나와서 언 손을 호호 불며 깃발을 들고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에 장시간 앉아 있기도 하고, 거리를 행진하면 모습은 눈물겨웠다. 현장에 답(答)이 있다. 현장에 참가하지 않고 현장을 보지 않은 자는 입을 다물라.
이제 거대한 태풍 같고 바다를 뒤집어 놓은 듯한 해일(海溢) 같은 성난 촛불민심을 아직도 모르고 세 치 혀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정치보복이라고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촛불민심을 거스른다면,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받았으면,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자유한국당도 탄핵 받은 정당이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 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말장난이나 잔꾀 부리지 말고 해산하고, 19대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했다.
대역 죄인들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적당히 정치쇼나 하고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노이즈 마케팅이나 하면서 반격과 역습을 시도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을 정말 모르고 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등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가 핵심 기관을 동원하여 정치개입, 정치사찰, 대통령 선거 개입을 하고도 부족해서 인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시킬려고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그 죄악의 끝은 어디인가.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임무요,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과 신(新) 적폐라는 말도 안되는 야당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적폐청산을 못하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오직 국민들의 한 맺힌 뜻을 받들어서 거침없이 적폐청산에 일로 매진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간절한 국민의 뜻을 알고 있기에 적폐청산에는 동조하고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적폐청산은 누적된 잘못된 비리와 폐단을 도려내고 바로잡는 법과 원칙과 상식의 적용이다. 새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중대한 일이다. 문 대통령과 더민주당은 깨어있는 국민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적폐청산을 밀고 나가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또한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전에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개혁에는 반(反)개혁, 혁명에는 반혁명,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어느 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에는 가해진 힘만큼의 힘이 반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이다. 자연이나 물리(物理)에서만이 아니고, 인간 사회의 모둔 관계와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때부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적폐청산과 이에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 간의 공방으로 우리 정치와 사회는 혼란스럽다. 약간의 사회적 혼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혁과 혁명의 시대엔 사회적인 혼선과 정신적인 혼란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구조적인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잘라내는 수술은 아플 수도 있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저항과 반발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취임 초 84% 고공 국민 지지를 받다가 인사 청문회와 안보 문제 등으로 지금은 64%의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24%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문 대통령은 아직도 탄탄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새삼스럽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패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 정부는 촛불민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촛불민심, 촛불혁명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촛불민심, 촛불혁명은 적폐청산이다.
촛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와 비리, 국가권력의 사유화(私有化)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피맺힌 항쟁이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성공한 민주 혁명이었다.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2백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 군중이 자발적으로 모인 20차에 걸친 집회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집회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더블어민주당의 국정 목표는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을 해 내느냐, 못해 내느냐에 따라서 여당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 나도 20차 촛불집회에 개근(皆勤)으로 모두 참석했지만, 영하 몇 도로 내려간 추운 겨울밤에도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나와서 언 손을 호호 불며 깃발을 들고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에 장시간 앉아 있기도 하고, 거리를 행진하면 모습은 눈물겨웠다. 현장에 답(答)이 있다. 현장에 참가하지 않고 현장을 보지 않은 자는 입을 다물라.
이제 거대한 태풍 같고 바다를 뒤집어 놓은 듯한 해일(海溢) 같은 성난 촛불민심을 아직도 모르고 세 치 혀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정치보복이라고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촛불민심을 거스른다면,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받았으면,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자유한국당도 탄핵 받은 정당이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 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말장난이나 잔꾀 부리지 말고 해산하고, 19대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했다.
대역 죄인들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적당히 정치쇼나 하고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노이즈 마케팅이나 하면서 반격과 역습을 시도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을 정말 모르고 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등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가 핵심 기관을 동원하여 정치개입, 정치사찰, 대통령 선거 개입을 하고도 부족해서 인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시킬려고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그 죄악의 끝은 어디인가.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임무요,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과 신(新) 적폐라는 말도 안되는 야당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적폐청산을 못하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오직 국민들의 한 맺힌 뜻을 받들어서 거침없이 적폐청산에 일로 매진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간절한 국민의 뜻을 알고 있기에 적폐청산에는 동조하고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적폐청산은 누적된 잘못된 비리와 폐단을 도려내고 바로잡는 법과 원칙과 상식의 적용이다. 새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중대한 일이다. 문 대통령과 더민주당은 깨어있는 국민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적폐청산을 밀고 나가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또한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