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3.6%에 불과하며,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월 3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노후보장 장치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5만3607명으로 전체 수급자 424만8778명의 3.62% 그쳤다. 규모만 보면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12만9000여 명 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전체 수급자의 비율로 따져보면 지난해(3.8%)보다 줄었다. 연금 수령액은 대부분 20만~30만 원대에 몰려있었다. ‘월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117만4692명(27.65%)으로 가장 많았고, ‘월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수급자가 109만1513명(25.6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월 10만 원 미만’(2만9003명)을 포함하면 월 3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수급자는 229만5208명으로 전체의 54.02%에 달했다. 80만 원~100만 원(3.91%), 60만 원~80만 원(6.69%), 50만 원~60만 원(5.71%), 40만 원~50만 원(9.42%) 등의 수급자는 각 한 자릿수 비율에 머물렀다.

국민연금은 여성의 노후보장도 취약했다. 성별 수급현황을 보면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의 경우 남성이 15만985명으로 여성(2622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10만 원 미만 수급자의 경우 여성이 2만3461명으로 남성(5542명)에 비해 크게 많았다.

이처럼 공적 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탓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4년 기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평균 12.6%) 가운데 가장 높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 적용하고,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퇴직연금을 공적연금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