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밝힌다 11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7. 09. 12(화) 16:59
지난 9월 3일,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하여 9일만에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개회 중인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국회의원과 정부 국무위원, 여당과 야당 사이에 뜨거운 핵 공방이 펼처지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남북문제와 동북아 정세의 핵(核)’이 되었다. 북한 핵을 말하지 않고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말 할수 없게 되었다. 북한과 미국의 대결을 넘어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이익과 관계가 난마(亂麻)와 같이 얽히고 설켜서 해법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밝힌다’ 연재로는 이번으로 끝내려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활발한 교류 협력과 남북 수교,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등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는 결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A)은 형제인 북한(B)의 찬구인 러시아(C)와 1990년 친구(수교)가 되었고, 북한의 혈맹 중국(D)과 1992년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 북한(B)은 한국(A)의 친구인 일본(E)과 한국의 혈맹인 미국(F)과도 당연히 진즉 친구(수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립된 북한이 한국(A)의 친구인 일본(E)과 한국의 혈맹인 미국(F)과 친구(수교)를 하자고 20여년을 애걸복걸해도 거절하고 ‘비핵’만 강요하면서 적대적인 고립 봉쇄와 제재 붕괴정책을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강행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완료하면 바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공격할 것으로 가정하고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때부터 지금까지 도발과 제재, 협박과 응징 등 말 폭탄을 주고 받으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과 ICBM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미국을 공격하거나 전쟁하고 있는가. 서로 죽고 먼저 죽기 때문에 핵과 ICBM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36조원 어치 미국 무기의 세계 1위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 기지 조성비도 9조원을 부담하고 있다(조선일보 2017.1.16). 자위권과 민족 생존권을 위한 핵과 미사일을 하늘이 무너저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화조약(수교)도 체결하지 않으면서 핵만 뺏을려고 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遼遠)할 뿐이다.
남북 수교,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등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지 않고, 북한을 고립 봉쇄시키면서 ‘비핵(非核)과 강한 제재’만 외쳐대고 있으니,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핵을 버리고 개방해서 교류 협력하면 도와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
교류협력을 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 수교를 먼저 하고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이 북한과 미국, 일본을 설득하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 그리고 친일 친미 분단 지향의 독재정권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기에 질리도록 보아온 남북 갈등과 대립, 고통과 비극을 끝없이 되풀이할 뿐이다. 이것이 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 보수 군부정권인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한·러 수교를 하고, 1992년에는 한·중수교를 하여 북방정책으로 통일에 기여한 바 크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으니, 우리도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으니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자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하자는 등 주장과 토론이 무성하다. 전술핵 배치나 핵 개발은 핵은 핵으로 막겠다는 대응책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류협력과 평화조약이다. 교류협력과 평화조약을 통하여 근본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지 않는다면 상호 군비 경쟁과 위협, 긴장과 대결은 무한 악순환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평화조약도 체결해 주지 않고 고립 봉쇄의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니 자주권과 민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늘이 무너저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은 북한은 불안한 국가이고 북한 핵이 미국을 위협하니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나는 북한을 대변하거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남북문제를 전공한 학자적 양심과 판단으로 말하는데, 북한은 미국의 상대가 못된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체제 유지(보존)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교류 협력과 평화조약을 통하여 체제 보장과 생존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머출 수가 없다.
젊은 시절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평화봉사단 단원으로 한국에 와서 봉사한 적이 있고 2008년부터 3년 동안 주한 미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에 애정을 갖고 한국 이름 ‘심은경’을 갖고 있는 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대사와의 문답을 다시 한 번 소개한다. 국회 본청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 등 국회의원들과 통일문제 전문가, 통일운동단체 간부들이 모인 오찬 토론회였다. ‘1990년에 한러수교, 1992년에 한중수교를 했다.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도 해야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정착이 될텐데, 미국이 북미 수교를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내가 질의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는 ‘그 문제는 내 권한 밖이다’고 대답했다.
그 말은 정답이다. 평화조약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결론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낭만적인 통일론도 아니고 환상적인 대북관도 아니다. 문제 해결의 본질인 ‘교류 협력과 평화조약’은 온 데 간 데 없고, 너도 나도 모두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핵과 미사일’만 처다보면서 끝없이 흥분하고 협박하고 한 번 붙어보자고 힘 자랑하고 있는 한심하고 슬픈 형국이다. 세계 유일의 72년 동안의 분단과 대결의 한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이 불행과 비극이 끝날 날은 언제일까.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밝힌다’ 연재로는 이번으로 끝내려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활발한 교류 협력과 남북 수교,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등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는 결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A)은 형제인 북한(B)의 찬구인 러시아(C)와 1990년 친구(수교)가 되었고, 북한의 혈맹 중국(D)과 1992년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 북한(B)은 한국(A)의 친구인 일본(E)과 한국의 혈맹인 미국(F)과도 당연히 진즉 친구(수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립된 북한이 한국(A)의 친구인 일본(E)과 한국의 혈맹인 미국(F)과 친구(수교)를 하자고 20여년을 애걸복걸해도 거절하고 ‘비핵’만 강요하면서 적대적인 고립 봉쇄와 제재 붕괴정책을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강행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완료하면 바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공격할 것으로 가정하고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때부터 지금까지 도발과 제재, 협박과 응징 등 말 폭탄을 주고 받으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과 ICBM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미국을 공격하거나 전쟁하고 있는가. 서로 죽고 먼저 죽기 때문에 핵과 ICBM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36조원 어치 미국 무기의 세계 1위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 기지 조성비도 9조원을 부담하고 있다(조선일보 2017.1.16). 자위권과 민족 생존권을 위한 핵과 미사일을 하늘이 무너저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화조약(수교)도 체결하지 않으면서 핵만 뺏을려고 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遼遠)할 뿐이다.
남북 수교,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등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지 않고, 북한을 고립 봉쇄시키면서 ‘비핵(非核)과 강한 제재’만 외쳐대고 있으니,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핵을 버리고 개방해서 교류 협력하면 도와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
교류협력을 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 수교를 먼저 하고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이 북한과 미국, 일본을 설득하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 그리고 친일 친미 분단 지향의 독재정권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기에 질리도록 보아온 남북 갈등과 대립, 고통과 비극을 끝없이 되풀이할 뿐이다. 이것이 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 보수 군부정권인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한·러 수교를 하고, 1992년에는 한·중수교를 하여 북방정책으로 통일에 기여한 바 크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으니, 우리도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으니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자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하자는 등 주장과 토론이 무성하다. 전술핵 배치나 핵 개발은 핵은 핵으로 막겠다는 대응책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류협력과 평화조약이다. 교류협력과 평화조약을 통하여 근본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지 않는다면 상호 군비 경쟁과 위협, 긴장과 대결은 무한 악순환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평화조약도 체결해 주지 않고 고립 봉쇄의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니 자주권과 민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늘이 무너저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은 북한은 불안한 국가이고 북한 핵이 미국을 위협하니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나는 북한을 대변하거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남북문제를 전공한 학자적 양심과 판단으로 말하는데, 북한은 미국의 상대가 못된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체제 유지(보존)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교류 협력과 평화조약을 통하여 체제 보장과 생존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머출 수가 없다.
젊은 시절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평화봉사단 단원으로 한국에 와서 봉사한 적이 있고 2008년부터 3년 동안 주한 미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에 애정을 갖고 한국 이름 ‘심은경’을 갖고 있는 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대사와의 문답을 다시 한 번 소개한다. 국회 본청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 등 국회의원들과 통일문제 전문가, 통일운동단체 간부들이 모인 오찬 토론회였다. ‘1990년에 한러수교, 1992년에 한중수교를 했다.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도 해야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정착이 될텐데, 미국이 북미 수교를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내가 질의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는 ‘그 문제는 내 권한 밖이다’고 대답했다.
그 말은 정답이다. 평화조약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결론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낭만적인 통일론도 아니고 환상적인 대북관도 아니다. 문제 해결의 본질인 ‘교류 협력과 평화조약’은 온 데 간 데 없고, 너도 나도 모두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핵과 미사일’만 처다보면서 끝없이 흥분하고 협박하고 한 번 붙어보자고 힘 자랑하고 있는 한심하고 슬픈 형국이다. 세계 유일의 72년 동안의 분단과 대결의 한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이 불행과 비극이 끝날 날은 언제일까.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