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아이보다 많은 나라
장기채 주 필입력 : 2017. 09. 06(수) 16:24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사상처음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 17년 만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난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처음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한 광역 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1.4%)이었다.
전남은 유엔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비율이 14%이상~20% 미만인 지역은 제주도(14.1%)·전북(18.8%)·경북(18.8%) 등 8곳이다. 7%이상~14%미만인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세종(9.7%)을 비롯해 울산(9.8%)·경기도(11.3%)·광주(12.2%)·서울(13.6%)·대구(13.8%) 등 8곳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미만인 광역시·도는 없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기초단체는 전남 순천(14.0%) 등 59곳이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지역은 전남(21.4%)이 유일했다.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미만인 지역은 울산 북구(6.9%) 1곳뿐이었다. 7% 이상 14% 미만인 지역은 대전 유성(7.7%), 경북 구미(7.8%), 서울 구로(13.9%), 부산 사상(13.9%), 경북 포항(13.9%) 등을 포함한 73곳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이나 줄었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추락했다.
정부는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 풍조가 고착화 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출생아 수도 40만 명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영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올해부터 시작한 3차 계획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자녀 가구 우대혜택을 담았다. 그동안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84%(복수응답)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82.4%), ‘집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7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차이 나게 아이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4대 핵심과제로 꼽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 수많았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왜 소용없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10년 간 혀기에 쓰인 돈은 80조원이다. 앞으로도 매년 20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제 저출산 정책과 예산의 규모와 방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암울한 추세를 되돌릴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노인이 아이보다 많은 나라’가 아닌 ‘아이가 노인보다 많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장기채 주 필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난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처음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한 광역 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1.4%)이었다.
전남은 유엔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비율이 14%이상~20% 미만인 지역은 제주도(14.1%)·전북(18.8%)·경북(18.8%) 등 8곳이다. 7%이상~14%미만인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세종(9.7%)을 비롯해 울산(9.8%)·경기도(11.3%)·광주(12.2%)·서울(13.6%)·대구(13.8%) 등 8곳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미만인 광역시·도는 없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기초단체는 전남 순천(14.0%) 등 59곳이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지역은 전남(21.4%)이 유일했다.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미만인 지역은 울산 북구(6.9%) 1곳뿐이었다. 7% 이상 14% 미만인 지역은 대전 유성(7.7%), 경북 구미(7.8%), 서울 구로(13.9%), 부산 사상(13.9%), 경북 포항(13.9%) 등을 포함한 73곳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이나 줄었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추락했다.
정부는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 풍조가 고착화 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출생아 수도 40만 명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영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올해부터 시작한 3차 계획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자녀 가구 우대혜택을 담았다. 그동안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84%(복수응답)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82.4%), ‘집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7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차이 나게 아이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4대 핵심과제로 꼽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 수많았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왜 소용없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10년 간 혀기에 쓰인 돈은 80조원이다. 앞으로도 매년 20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제 저출산 정책과 예산의 규모와 방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암울한 추세를 되돌릴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노인이 아이보다 많은 나라’가 아닌 ‘아이가 노인보다 많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장기채 주 필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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