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현상은 향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할 노동력과 돈을 쓸 소비자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내수 위축→생산 감소→경기 침체→출산율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 한국 경제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도 오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이나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추락했다.

정부는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 풍조가 고착화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출생아 수도 40만 명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 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올해부터 시작한 3차 계획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자녀 가구 우대혜택을 담았다. 그동안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84%(복수응답)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82.4%), ‘집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7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차이 나게 아이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은 옛날 부모들 방식처럼 그저 낳는 대로 일단 키우는 방식이 아니고 저출산으로 인해 하나의 아이에 거는 기대심리가 매우 올라간 상황이다. 유아기 때부터 조기 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하나 성장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게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출산율 제고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이 만연하는 현상은 청년들의 갖가지 고민이 응어리진 결과일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고용 안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4대 핵심과제로 꼽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이들이 정작 바라는 부분을 제대로 만족하게 하였는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는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 수많았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왜 소용없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10년간 여기에 쓰인 돈은 80조원이다. 앞으로도 매년 20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제 저출산 정책과 예산의 규모와 방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암울한 추세를 되돌릴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연금 정책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분야들을 미리 정비해두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복지와 증세 사이의 균형도 미리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큰 제도 도입보다 현실적인 여건 안에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심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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