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니 늦었지만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배기량 1천6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1천600cc 초과∼3천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천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천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의 건보료 현실화 정책이 서민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