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과학문명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첨단산업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첨단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점차 사라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하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과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구난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또한 재난관리법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위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적용대상을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법상의 소방역할을 요약하면 긴급구조구난체계의 구축 및 긴급구조구난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각급 긴급구조구난본부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소방의 역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소방은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치며 크고 작은 재난 현장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잠재위험요소 중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과거와 같은 단순한 대응논리의 연장선에서 출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형 사고를 많이 경험했다. 과거의 교훈을 뼈에 새겨 안전한 미래건설을 위해 재난관리와 소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범석 /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