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꼼수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구성원들 간 준법의식을 약화시켜 사회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며,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주고 더 나아가 구성원들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러한 반칙과 꼼수행위를 생활·교통·사이버 3개분야로 나눠 지난 7일부터 5월 17일 까지 100일간 일정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생활반칙으로는 교통시설·건설 분야의 부정입찰 등 안전비리와 입시·채용에 있어서 선발비리,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불안을 야기하는 서민갈취를 말한다.

교통반칙으로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불특정 또는 특정운전자에 대한 불만으로 도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난폭·보복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얌체운전을 말한다. 요즘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사이버반칙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를 기망해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전자상거래 사기, 경찰·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상으로 상대방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특정대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을 말한다. SNS가 보편화되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3대 반칙행위’ 근절과 더불어 조직내부의 반칙과 편법도 우선적으로 차단하고자 전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무위반 없는 '정정당당' 전남경찰 구현 100일 계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계획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삼고 우리 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병들어가게 만드는 반칙에 맞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오세봉 / 화순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