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쯤이야, 법 지키면 손해’ 라는 준법의식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반칙의 소리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줌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를 점점 병들게 한다.

반칙은 운동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우리 생활 속 만연해 있는 반칙을 뿌리 뽑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교통, 사이버분야 속 각종 부정을 3대 반칙으로 규정하고, 2.7(화)~5.17(수) 100일간 3대 반칙 근절 단속기간으로 정하였다.

3대 반칙은 생활반칙(안전비리/선발비리/시민갈취), 교통반칙(음주운전/난폭·보복운전/얌체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먹튀/사이버명예훼손,모욕/보이스피싱,스미싱)이다.

생활반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건축 안전비리, 성실한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채용관련 선발비리, 서민 상대 폭행, 협박, 갈취 등 서민갈취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경찰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 폭행·갈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으로 생활반칙 없는 공정한 경쟁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함에 주민 체감안전도를 제고한다.

교통반칙은 도로 위 질서를 저해하는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이 포함된다. 이에 경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취약시간 집중단속, 고속도로 위 ‘암행순찰차’ 활용으로 난폭운전 예방과 캠코터 활용 단속으로 꼬리물기 등의 얌체운전자를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사이버반칙은 사이버 상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피해가 번져나가는 인터넷 먹튀, 사이버 명예훼손, 보이스피싱 등이다. 경찰은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운영함에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 예방수칙 등을 알리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일상 곳곳에서 반칙과 편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저해하고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생활·교통·사이버 3대 반칙 근절로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구현함은 물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 더 살기 좋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과 국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다.



윤완 / 무안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