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자신의 건강상 운동 삼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듯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300명이상이며 부상당한 사람은 1만명을 넘었고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국내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아직까지 없는 점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8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할 수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건설기계 포함)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기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개정이 미진할 때 선진국을 보면 관련 처벌 조항이 엄격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프랑스에서는 최대 750유로(94만원)정도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 다른 점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사용 의무화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주요 상해부위는 80%가 머리와 얼굴이라고 조사가 됐지만, 도로교통법 제 11조 제3항에 의하면 어린이에게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성인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규정 및 안전장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신설이 필요하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거 ‘차’에 속하므로 시민들 또한 ‘보행자’가 아닌 ‘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고된다.



이승현 / 강진서 읍내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