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결정 존중" 천명한 체육회…박태환, 리우행 열리나
입력 : 2016. 07. 06(수) 16:5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둘러싼 박태환과 대한체육회간 대립이 박태환측 승리로 기우는 모습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지난 1일 박태환측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만족한 항소인 박태환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선 2014년 7월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FINA의 징계는 지난 3월에 만료됐다. 하지만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이는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대화를 통한 타결을 모색하던 박태환측은 상황의 여의치 않자 국내 법원 가처분 신청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라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국내 법원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다. 대다수 관계자들은 CAS의 결정 또한 박태환에게 유리할 것이라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 같은 주장들에 더욱 힘이 실린다. CAS는 선수에 대한 국제기구와 해당 국가 올림픽위원회의 이중처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른바 '오사카 룰'이다.
이 조항은 4년 만에 사라졌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2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미국의 육상 선수 라숀 메리트가 CAS에 제소해 규정 무효 판정을 이끌어냈다.
2012년에도 CAS는 영국올림픽위원회에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영구 제명되고 평생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영국올림픽위원회는 즉각 CAS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CAS의 판결이 나올 경우 대한체육회는 수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은 5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하고 CAS의 입장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호 사무총장은 "한 번도 체육회에서 CAS의 입장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법원의 가처분도 존중해야한다"면서 "먼저 수영연맹에서 후보 선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박태환의 대표 자격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소개했다.
CAS 판결을 접한 대한체육회가 그 내용이 부당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릴 경우 항소나 이의 제기 등의 다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장이 직접 미디어데이에서 수긍 의사를 밝힌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대한체육회가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로도 비춰질 수 있어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태환측은 엔트리 마감일이 임박한 만큼 CAS측에 빠른 시일 안에 잠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5일까지 CAS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CAS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이틀 정도 더 걸릴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는 최근 변호인 명의로 '박태환의 제소가 너무 늦었다. 결정을 연기하거나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CAS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 최종명단 제출 마감일은 오는 18일이다. CAS의 결정이 마감일 이후로 미뤄지면 박태환은 체육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지난 1일 박태환측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만족한 항소인 박태환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선 2014년 7월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FINA의 징계는 지난 3월에 만료됐다. 하지만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이는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대화를 통한 타결을 모색하던 박태환측은 상황의 여의치 않자 국내 법원 가처분 신청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라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국내 법원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다. 대다수 관계자들은 CAS의 결정 또한 박태환에게 유리할 것이라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 같은 주장들에 더욱 힘이 실린다. CAS는 선수에 대한 국제기구와 해당 국가 올림픽위원회의 이중처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른바 '오사카 룰'이다.
이 조항은 4년 만에 사라졌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2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미국의 육상 선수 라숀 메리트가 CAS에 제소해 규정 무효 판정을 이끌어냈다.
2012년에도 CAS는 영국올림픽위원회에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영구 제명되고 평생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영국올림픽위원회는 즉각 CAS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CAS의 판결이 나올 경우 대한체육회는 수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은 5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하고 CAS의 입장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호 사무총장은 "한 번도 체육회에서 CAS의 입장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법원의 가처분도 존중해야한다"면서 "먼저 수영연맹에서 후보 선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박태환의 대표 자격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소개했다.
CAS 판결을 접한 대한체육회가 그 내용이 부당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릴 경우 항소나 이의 제기 등의 다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장이 직접 미디어데이에서 수긍 의사를 밝힌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대한체육회가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로도 비춰질 수 있어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태환측은 엔트리 마감일이 임박한 만큼 CAS측에 빠른 시일 안에 잠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5일까지 CAS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CAS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이틀 정도 더 걸릴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는 최근 변호인 명의로 '박태환의 제소가 너무 늦었다. 결정을 연기하거나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CAS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 최종명단 제출 마감일은 오는 18일이다. CAS의 결정이 마감일 이후로 미뤄지면 박태환은 체육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