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구급대원 등을 폭행하거나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관이 직접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 그동안에도 소방본부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있었지만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이첩해 처리해 왔다.

경찰은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를 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법조사팀에서 직접 수사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소방활동방해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 구급활동이나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징역 5년 이하에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지지만 소방활동방해죄를 적용하면 징역 5년 이하에 벌금 3000만원이하로 벌금이 2000만원 높아진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은 주로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가장 많고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주로 음주상태에서의 폭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수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대응매뉴얼 교육을 강화하고, 주취자 폭행피해 예상 시 소방펌프차와 함께 출동하는 ‘펌뷸런스’ 가동, 폭행피해 발생 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도 적극 추진 할 방침이다.

자신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일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앞으로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인수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