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상생의 허파 개성공단 폐쇄, 다음은 전쟁인가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입력 : 2016. 02. 16(화) 16:59
북한의 1월 6일 4차 핵실험과 뒤이은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는 2월 11일부터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2월 10일 오후 발표하였다. 이에 북한은 2월 11일 개성공단의 폐쇄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였다.
2월 10일 발표된 정부 성명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유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조치를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지지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2울 15일 국회 연설에서 ‘우리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자위적이고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하자’는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도 최악의 실패, 민주주의도 최악의 실패, 남북관계도 최악의 실패를 했다’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2월 15일 현재, 국회의원 17명으로 20명을 못 채워서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自害的) 결정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했고, 정은혜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나라를 팔아 먹어도 국민의 40%는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2월 12일 개성공단 124개 입주업체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정부의 전면 중단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남북 양 정부는 남북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는 비상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평화공존의 상징이요, 남북상생의 허파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누가 무슨 이유를 그럴듯하게 대더라도 국민과 민족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 중지에 이어서, 화해와 교류협력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고 평화와 통일의 숨통을 조이는 대결과 반통일, 전쟁으로 가는 어리석고 위험한 불장난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은 온 국민과 민족이 나서서 보호하고 확대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민족적인 숙제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2월 10일 발표된 정부 성명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유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조치를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지지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2울 15일 국회 연설에서 ‘우리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자위적이고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하자’는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도 최악의 실패, 민주주의도 최악의 실패, 남북관계도 최악의 실패를 했다’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2월 15일 현재, 국회의원 17명으로 20명을 못 채워서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自害的) 결정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했고, 정은혜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나라를 팔아 먹어도 국민의 40%는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2월 12일 개성공단 124개 입주업체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정부의 전면 중단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남북 양 정부는 남북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는 비상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평화공존의 상징이요, 남북상생의 허파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누가 무슨 이유를 그럴듯하게 대더라도 국민과 민족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 중지에 이어서, 화해와 교류협력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고 평화와 통일의 숨통을 조이는 대결과 반통일, 전쟁으로 가는 어리석고 위험한 불장난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은 온 국민과 민족이 나서서 보호하고 확대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민족적인 숙제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