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해 노인인구는 약 66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이상이 고령사회에 직면해 있다. 평균수명도 해마다 증가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11년 기준 여성이 84.4세, 남성이 77.6세로 지난 40년 전보다 약 20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학의 발전 등으로 기대 수명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2009년 UN의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시대'의 발표는 곳 100세 장수가 보편화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장수가 축복일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젊은 세대들의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세대 간 단절, 독거노인의 증가 등 우리사회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이 존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이 메말라간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효도는 구시대 유물이 되고 말았다. 가족 간에는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한다.

물욕에 어두워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본다. 불효자를 상대로 한 부모의 소송도 적지 않다.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정도다.

따라서 정부는 ‘든든한’ 노후보장,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안전한’ 환경구축 및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노년기가 두려움의 시기가 아닌 행복한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2014년 7월에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충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480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올해 대비 5만개를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자원봉사클럽 활동과 노인재능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여가 프로그램 보급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에게는 일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노후 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60대는 노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량이 많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직 열심히 일할 나이에 그들이 지닌 경륜과 노하우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커다란 인력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노인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해 생계를 위해 70세 넘게 일한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청년층과 노년층의의 세대 간 경쟁도 벌어진다. 정부는 2020년 건강수명을 75세로 높이고,2030년까지 노인 빈곤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될 순 없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보완에 충실해야 한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코뮌은 전체 재정의 70%를 주민 복지에 쓰고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가능하다. 일본은 ‘나쁜 며느리’ 논쟁을 통해 개인에게 맡겨졌던 노인요양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바꿨고 노인요양 개호보험을 만드는 토대가 됐다.

일본 고베 재일고포 노인 복지시설인 ‘고향의 집’은 일본인과 한국인 고령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가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일본인들은 김치를, 한국인들은 우메모시를 먹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생활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새겨야 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