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입력 : 2016. 01. 26(화) 16:57
지금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핵(核)이 되어 버렸다.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국제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국내적으로도 진보와 보수, 정파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과 의견이 다르다. 또한 관련 사실과 문제의 핵심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표현할 방법도 별로 없고, 자기의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 힘은 더욱 없디.
국민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입안하고 입법을 하여 행정부에서 집행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집행 후에는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등을 통하여 감독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당들도 남북문제, 통일문제에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북핵 규탄 결의안’만 통과시키고 손을 놓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규탄 결의안만 통과시키고 나면 할 일을 다한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통일문제에 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다. 70년 동안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노력은 별로 안하고 북한 위협과 안보를 정권 유지와 선거용으로 악용해온 악폐(惡弊)를 오늘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안보가 중요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또한 실제로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통일문제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현재의 남북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역사에 기록이라도 남겨두자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남북화해가 아닌 남북 대치와 대결이 일상화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칫 좌파 용공(容共)으로 오해받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심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영역이다. 나는 북한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편협된 보수에서 말하는 좌파 종북(從北)은 더욱 아니다. 민족주의와 인도(人道)주의, 동포애, 특히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학문적?학자적 양심으로 말한다.
지난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했다. 1월 8일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이다. 북한의 조선중앙TV은 ‘특별중대발표’를 통해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주체 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자위의 목적으로 수소탄 실험을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핵 포기나 중단은 없다’고 선언했다. 수소폭탄은 핵분열과 핵융합을 반복하여 원자폭탄의 몇 백배, 몇 천배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다고 한다. 보수진영을 대변한다는 ‘TV조선’에서 특별중대발표를 전부 생중계했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반갑고 명백한 증거이다.
북한은 1985년 12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이래 1991년 12월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1995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했으며, 2006년 9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 동안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 구성된 6자회담에서 영변 원자로 페쇄 및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합의 등을 합의했으나, 모두 실효성이 없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면, 외교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미국, 일본, 중국, 유엔 등으로 배고픈 사람이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실효성도 별로 없는 유엔 결의안을 받아 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주저앉아 버리곤 해 왔다. 이제 그런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사후 약방문 같은 처방’으로는 안 된다. 남북문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한다.
첫째,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1990년에 한러수교, 1992년에 한중수교가 되었다. 20여 년 동안 북한이 수교를 원해도 거부하면서 고립봉쇄, 압박 붕괴정책을 쓰고 있는데, 북일수교,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이 돕고, 남북 간에도 대사를 교환하는 등 외교관계를 정상화 해야한다.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우리는 남북 대치와 대결의 분단 상황이라서, 북한은 ‘체제유지’가 지상(至上) 명령이요, 최대 최우선 국가목표이다. 체제보장을 해주어서 북한 정권을 안정시켜 주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힘든 핵개발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도망갈 구명도 없이 북한을 몰아 붙히고 긴장을 조성해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은 깨어난 정신으로 냉철하게 꿰뚫어 보고 대처해야 한다.
둘째, 지난 해 11월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서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누가 뭐래도 화해와 협력이 통일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국민회의 문재인 대표, 홍용표 통일부장관, 하태경?설훈 등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화해 교류협력을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30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남북 간에 말로만이 아니고 많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포애가 쌓여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통일의 희망찬 기운이 전 민족의 가슴에 스며들고 한반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다. 지난 번 남북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이 고령으로 이 세상을 뜨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하고, 북측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이든 비정한 것 같지만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주고 받기’가 세상사의 진리이다. 자기 입장에서 조금 손해나는 것 같아도 주고받아야 일이 성사된다. 상대방 요구는 들어 주지 않고 나의 요구만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동시에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북한이 70년이 넘도록 한없이 증오하고 파괴시켜야 할 적(敵)이 아니고, 평화 통일과 민족 웅비를 위하여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동반자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인식을 절절히 가슴에 새기고 남북문제를 바라보고 통일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더구나 더 잘 살고 더 힘이 있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하고 함께 안고 가야 한다.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약점만 지적하면서 대결과 적대감을 조장해서는 평화와 통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국민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입안하고 입법을 하여 행정부에서 집행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집행 후에는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등을 통하여 감독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당들도 남북문제, 통일문제에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북핵 규탄 결의안’만 통과시키고 손을 놓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규탄 결의안만 통과시키고 나면 할 일을 다한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통일문제에 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다. 70년 동안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노력은 별로 안하고 북한 위협과 안보를 정권 유지와 선거용으로 악용해온 악폐(惡弊)를 오늘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안보가 중요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또한 실제로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통일문제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현재의 남북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역사에 기록이라도 남겨두자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남북화해가 아닌 남북 대치와 대결이 일상화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칫 좌파 용공(容共)으로 오해받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심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영역이다. 나는 북한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편협된 보수에서 말하는 좌파 종북(從北)은 더욱 아니다. 민족주의와 인도(人道)주의, 동포애, 특히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학문적?학자적 양심으로 말한다.
지난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했다. 1월 8일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이다. 북한의 조선중앙TV은 ‘특별중대발표’를 통해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주체 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자위의 목적으로 수소탄 실험을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핵 포기나 중단은 없다’고 선언했다. 수소폭탄은 핵분열과 핵융합을 반복하여 원자폭탄의 몇 백배, 몇 천배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다고 한다. 보수진영을 대변한다는 ‘TV조선’에서 특별중대발표를 전부 생중계했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반갑고 명백한 증거이다.
북한은 1985년 12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이래 1991년 12월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1995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했으며, 2006년 9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 동안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 구성된 6자회담에서 영변 원자로 페쇄 및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합의 등을 합의했으나, 모두 실효성이 없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면, 외교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미국, 일본, 중국, 유엔 등으로 배고픈 사람이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실효성도 별로 없는 유엔 결의안을 받아 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주저앉아 버리곤 해 왔다. 이제 그런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사후 약방문 같은 처방’으로는 안 된다. 남북문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한다.
첫째,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1990년에 한러수교, 1992년에 한중수교가 되었다. 20여 년 동안 북한이 수교를 원해도 거부하면서 고립봉쇄, 압박 붕괴정책을 쓰고 있는데, 북일수교,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이 돕고, 남북 간에도 대사를 교환하는 등 외교관계를 정상화 해야한다.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우리는 남북 대치와 대결의 분단 상황이라서, 북한은 ‘체제유지’가 지상(至上) 명령이요, 최대 최우선 국가목표이다. 체제보장을 해주어서 북한 정권을 안정시켜 주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힘든 핵개발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도망갈 구명도 없이 북한을 몰아 붙히고 긴장을 조성해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은 깨어난 정신으로 냉철하게 꿰뚫어 보고 대처해야 한다.
둘째, 지난 해 11월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서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누가 뭐래도 화해와 협력이 통일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국민회의 문재인 대표, 홍용표 통일부장관, 하태경?설훈 등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화해 교류협력을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30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남북 간에 말로만이 아니고 많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포애가 쌓여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통일의 희망찬 기운이 전 민족의 가슴에 스며들고 한반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다. 지난 번 남북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이 고령으로 이 세상을 뜨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하고, 북측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이든 비정한 것 같지만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주고 받기’가 세상사의 진리이다. 자기 입장에서 조금 손해나는 것 같아도 주고받아야 일이 성사된다. 상대방 요구는 들어 주지 않고 나의 요구만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동시에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북한이 70년이 넘도록 한없이 증오하고 파괴시켜야 할 적(敵)이 아니고, 평화 통일과 민족 웅비를 위하여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동반자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인식을 절절히 가슴에 새기고 남북문제를 바라보고 통일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더구나 더 잘 살고 더 힘이 있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하고 함께 안고 가야 한다.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약점만 지적하면서 대결과 적대감을 조장해서는 평화와 통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