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어가고 있다는 곡소리다. 겨울은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들의 겨우살이 준비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만큼 자원분배왜곡현상이 심하다는 뜻이다. 주어진 한정된 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지지 못할 때 국민통합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시중에는 애국애족이 과연 무엇이냐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애국애족이냐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본이나 기타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곧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정신적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원배분왜곡현상 때문이다. 때문에 분배정책이 제대로 펼쳐져야 한다. 물론 생산정책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생산은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지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인간은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어쩔 것인가. 때문에 정부에서는 분배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분배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급속한 고령화와 기술변화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령화된 1인 가구가 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향되는 사람들이 증가해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 한다고 한다. 급속한 기술의 진보 또한 아웃사이더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기술의 진보가 고급인력만 흡수하고 저급노동수요는 배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산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극히 일부는 고소득층으로 상향되어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소득층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되어가며 심화될 것이다. 세계적 추세도 그렇다. 하지만 정부는 이대로 방관해선 안 된다. 고소득층으로 가는 소득을 세금을 통해서라도 다시 환수해야 한다. 고소득층은 국가를 또는 이 세상을 바탕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소비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들 소득의 일부를 거둬서 다시 사회에 환원해주자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고도의 전문가 시대 또는 고도의 정보화의 사회가 될 것이다. 때문에 점점 더 일자리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해 상당수의 서민들은 수입이 격감되고 이는 곧 그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징세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직접세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물론 돌려주는 방법은 무상으로보다는 무엇인가 일을 하게끔 하고 그 보수로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 복지가 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들 또한 당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복지가 죽었다고 말한다. 그만큼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펼쳐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루빨리 강력한 복지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물론 국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엮어가길 바란다. 정부와 국민들이 열심히 합심해 노력해 갈 때 국민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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