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조작을 하다가 적발된 선수는 영구제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및 체육단체(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생활체육회 및 5개 프로스포츠 단체)와 합동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 일벌백계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르면 관련 선수와 지도자는 영구제명 및 자격정지를 당하며 관련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4회 경기조작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와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등 선수, 지도자 및 각 구단에 대한 책임 명확화를 통해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감독관의 기능도 확대된다. 경기 감독관은 조작 징후 포착시 경기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암행감찰제도 도입 및 경기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및 연금제도 확대 등을 통해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선수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신분 불안 없이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도 운영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시 선수인권보호, 교육이수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실시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던 일부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 정기감사의 주기를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회계 업무를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왜곡시켰던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최광식 장관은 "최근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불거진 경기조작 파문으로 온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줘 체육정책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경기조작은 체육계 일부의 문제가 잠깐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일부이자 활력소가 되었던 스포츠를 '공모에 의한 사기극'으로 변질시켜 국민들로부터 빼앗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 단체,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실천의지와 경기조작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호남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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