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고용노동분쟁에 노동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지난 10일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조정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이은 세 번째 연속토론회다.

현장에서는 노동위의 업무 혁신과 분쟁해결 방식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모였다.

중노위 공익위원인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취약계층 보호와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고용노동 분쟁의 내용과 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위 심판이나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보호와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다른 선진국처럼 민간에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 혁신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급증하는 고용노동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 조사관 증원, 신청인의 접근성·편의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취약계층 권리구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동위 기능 강화 및 화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법과 제도 밖에 놓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쟁해결 시스템과 노동위원회 운영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도 "고용노동분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위가 분쟁의 효과적 해결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자체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적 대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 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현재 국회 여야와 협의 중인 '노동위원회법'과 '노동관계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가칭)'의 조속한 입법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수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