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오피스텔 사업이 운영난의 이유로 1년 가까이 멈추면서 입주민들의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주민 대다수가 청년층인데다 급격히 오른 공실 관리비까지 분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지역 한 오피스텔 시행사 운영자가 돌연 공석이 되면서 입주를 시작한 첨단 지역 A오피스텔 사업이 멈췄다.

사업이 멈추자 A오피스텔 입주예정자 30여 명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입주를 하지 못했다.

미리 입주한 38가구는 운영 주체의 공석 등으로 인해 2년 계약 만료 이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 일부는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전세지킴보증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대부분이 학생·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라 계약 만료 이후 재산 피해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보증금 문제 뿐만이 아니다.

오피스텔 절반 이상이 공실을 차지하면서 관리비가 3배 가까이 뛰었다. 입주 초기 월 7~8만 원 관리비를 내던 주민들은 미입주 60가구의 몫까지 분담하면서 월 24만 원까지 내는 상황이다.

시공사측은 시행사로부터 수십억원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건물 외벽과 각 가구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걸었다. 이러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입주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A오피스텔 입주자 B씨는 "관리비가 치솟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었고, 주거 공간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까지 걸리면서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포함해 입주민의 안전과 관리가 존중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해당 시행사가 시공·운영한 첨단과 동명동 지역 오피스텔 입주민은 25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경찰도 임대인을 상대로 낸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광주시·광산구·광산구의회 누리집에 호소문을 내고 "입주민들은 전세보증금 미지급·관리비 폭등·공용 전기세 차단·건물 시설 문제 등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경제·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입주민들의 사정을 고려,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실질적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법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또 시공사에 오피스텔 외벽에 걸린 불법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박해원 광산구의원은 "입주민 대다수가 학생·사회초년생이지만 임대인의 경영 어려움과 미흡한 계약 절차로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