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상무지구·충장로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35% 상향하는 시의회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위락·숙박시설이 집중돼 있는 중심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관리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의 혼재로 발생하는 난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심상업지역은 모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상업, 업무 및 편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임에도 주거 용적률 상향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가속화해 용도지역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조례에는 중심상업지역에 이미 형성된 위락·숙박시설과 이격 거리, 일조권 확보 등의 법적 제한 등이 담겨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상무지구, 충장로 등 중심상업지역에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산발적으로 들어서면 상하수도, 학교,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불거지고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확보도 어렵게 된다"며 "이로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 2의 이상이 찬성하면 원안 통과된다.

재의요구안에 대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광주시는 시의회 본회의가 다음달 31일 예정됨에 따라 의원들을 설득 할 계획이며 다음달 11일 TV토론회를 통해 조례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