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조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등을 이유로 선고연기를 신청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조 대표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대표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

또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