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 각 대학의 교수연구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용과 민주주의·법치 회복을 엄정 촉구했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소속 광주·전남·전북 소재 29개 대학 교수들은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시국 선언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대한민국을 혼란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며, 전쟁 위기 조장으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획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며 오직 정적 죽이기에만 골몰할 뿐"이라며 "자유·평등·정의·평화 등 헌법적 가치는 훼손되고 국민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로 한반도를 군사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과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됐고 남북 간 적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분쟁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재벌과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규모 폐업과 청년 실업은 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이 초토화됐으며, '건전 재정'과 모순되는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의과대학 정원 일방 증원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우려, 이태원·오송 참사에 대한 무능한 대응도 질타했다.

특히 "김 여사의 국정 농단과 부패는 단죄돼야 한다"며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고위공직자 인사 개입과 해병대 사령관 구명 로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반복 거부하고 있다.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 공직자다. 거짓말과 무능, 무책임, 무대책 국정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철저히 배반했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 선언에는 교수 215명(기명 서명 179명·무기명 36명)이 참여했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