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100일 만에 최대 위기…사법리스크 현실화
선거법 유죄 판결 열흘만에 위증교사 선고…총 5개 재판
사법리스크 파장에 '민생·투쟁' 집권 플랜도 차질 우려
유죄시 '일극 체제' 균열 불가피…대선 주자 위상 흔들려
사법리스크 파장에 '민생·투쟁' 집권 플랜도 차질 우려
유죄시 '일극 체제' 균열 불가피…대선 주자 위상 흔들려
김수권 기자입력 : 2024. 11. 24(일) 1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연임 100일 만에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빠졌다. 첫 번째 재판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발목이 잡힌 것은 물론 선거법보다 더 큰 고비로 여겨지는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며 민주당도 풍전등화에 놓였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정치적 고비에 또 직면하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대표의 연임으로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 대표는 올해는 취임과 관련한 별도의 기자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이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관심은 선고 형량 수위에 쏠린다.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중형을 받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다. 국민의힘은 25일 이 대표의 법정구속까지 거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여러건 남아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지난 19일 또 기소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 탈환 전략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앞세워 민생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최고위원들은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파장이 워낙 커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사실상 '조기대선캠프'로 불리는 집권플랜본부를 꾸린 민주당으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 대표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심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에서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해 당내 동요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1심 유죄 판결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판결이 쌓이면 현실적으로 대선 후보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대안'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권 기자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정치적 고비에 또 직면하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대표의 연임으로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 대표는 올해는 취임과 관련한 별도의 기자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이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관심은 선고 형량 수위에 쏠린다.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중형을 받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다. 국민의힘은 25일 이 대표의 법정구속까지 거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여러건 남아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지난 19일 또 기소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 탈환 전략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앞세워 민생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최고위원들은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파장이 워낙 커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사실상 '조기대선캠프'로 불리는 집권플랜본부를 꾸린 민주당으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 대표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심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에서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해 당내 동요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1심 유죄 판결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판결이 쌓이면 현실적으로 대선 후보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대안'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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