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건설 방안이 연말에 발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형모듈원자로는 4개 정도 묶어서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국회 동의 가능성에 대해 "SMR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관심이 높은 기술이기도 하고, 수출 주력 효자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등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조했다.

박 수석은 "AI 산업이 현재 세계 6위지만 3위부터 격차가 크지 않아 '3위 그룹'으로 불린다.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AI 모형 개발 능력, 빅테크 플랫폼 기업, 첨단제조 역량 등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고 있다"고 밝혔다.

AI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여러 안들이 조정되고 있는데, 적어도 AI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AI기본법은 모든 AI 전환의 출발점이고, AI는 기술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시로 개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법제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 주재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라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대전환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국제기구의 평가가 한국의 R&D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중소기업 R&D의 경우 파편화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3대 게임체인저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전략 투자할 여지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난해 구조조정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적기 투자 저해 요인이 돼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곧 마무리돼 내년부터 R&D 예비타당성 조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더 책임성 있게 기획헤서 쓸 것이고, 적정성 검토 절차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의 국가감축목표를 설정할 거고, 그후 2단계로 2036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실천력이 담보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것"이라며 "위헌을 합헌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위기설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위기가 닥친 것의 상징적 현상이라고 본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봤다. 이어 "위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간 축적한 능력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도래할 빅웨이브에 올라타서 도약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