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적발된 교사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직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24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학교 30대 교사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11％ 면허 취소 수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다. 충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강등 처분했다. 3개월은 업무에서 배제하는 정직 처분도 내렸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음주운전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 할 수 있다.

교사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보직교사 임용이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춤형 복지 점수(기본점수+변동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한다.

정직은 해당 기간 공무원의 출근을 제한하고 월급도 전액 삭감한다. 정직 기간이 끝난 이후 18개월 동안은 승진을 제한한다.

파면보다 한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무원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한다.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에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기관이 음주 범죄로 통보한 교원은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