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종합보고서 발간 코앞…수사·재판·연구에 영향 얼마나
양민학살 계엄군 대상 고발장 접수부터
북한군 개입설 주장 인사 재판도 영향
조사위 못다한 과제도 학계 관심 기대
북한군 개입설 주장 인사 재판도 영향
조사위 못다한 과제도 학계 관심 기대
입력 : 2024. 06. 16(일) 11:4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국가기관 종합보고서와 관련된 심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국가기관 차원 5·18 진상규명 조사 결과가 정리된 종합보고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 민간 연구 등 다방면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1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3일 제13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4년간 벌인 5·18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집대성한 종합보고서 검수 과정을 마쳤다.
종합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순차 공개한 17개 개별보고서를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배경부터 국가에 대한 권고까지 내용을 역사·중요도 순으로 분류, 역삼각형 순으로 8장에 걸쳐 정리했다. 개별보고서 속 논란이 됐던 결론을 가다듬고 확정한 종합보고서는 오는 24일 보고회를 갖고 정식 발간된다.
종합보고서는 당장 신군부 핵심 세력의 수사 자료로서 쓰이는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합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신군부 핵심 세력의 단죄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제출되는가 하면, 5·18 왜곡의 뿌리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조사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지난 12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등 5·18 당시 계엄군 14명을 내란목적살인·집단살해·살인·살인방조·살인교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5·18 당시 광주 남구 송암동과 동구 소태동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에 가담하거나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또 1980년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을 지휘해 내란을 선동하며 민간인을 사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혐의 적용에는 조사위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이 주요하다. 양민학살 과정에서 직접가담한 자들이 드러났고 상무충정작전 당시 숨진 민간인 7명이 추가로 발굴돼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마련됐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인사들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 이들의 주장이 담긴 출간물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도 확고부동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종합보고서는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주장해온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근거 42개를 모두 파훼했다. 북한 특수군 '광수'는 존재하지 않았고 북한군의 광주교도소 공격설 또한 사실 무근이었다. 지씨의 비전문적이고 비과학적인데다 제한적인 지식, 정보의 취사선택이 북한군 개입 음모론으로 확장됐다는 결론이다.
지씨는 자신의 주장을 담아 2023년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지난 2월 해당 책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보고서 내용에 따라 해당 책에 대해서도 무리없는 출판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강의 과정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피소된 대학 박모 전 위덕대 교수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지난 2021년 3월 강의 도중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으로 주장했다.
당초 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선고가 예정됐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다음달 9일로 미뤄졌다. 해당 선고가 종합보고서 발간 이후 진행되는 만큼 종합보고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보고서는 5·18 관련 실체적 진실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와 일반적 상식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함께하는 만큼 훗날 여러 연구 숙제를 내놓기도 했다.
신군부에 의해 오염·왜곡된 것으로 판단됐던 전남도경 상황일지가 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인용돼 5·18 당시 전남 일대 무기고 오전 피탈설이 힘을 받게 된 배경 등이 주요 연구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보고서의 서술 체계를 둔 연구도 과제로 떠오른다. 일부 조사 결과를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면서 전달에만 힘써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조사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계엄군들의 생각, 국가폭력의 작동 체계도 다뤄볼 주제로서 언급된다.
박경섭 5·18재단 연구위원은 "연구 분야의 경우 우선 조사위가 가려내지 못한 명확한 쟁점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를 위한 원천 자료들이 공개돼야 학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며 "광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연구자들도 5·18에 접근해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차종수 5·18재단 기록진실부장은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당시 같은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추가 고발 계기가 마련됐다.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인사들에 대한 엄정 처벌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겠다"고 평가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5·18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자 항구적인 과제다. 따라서 종합보고서가 완결형이 아닌 새로운 진상규명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5·18 사법적 판단 등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3일 제13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4년간 벌인 5·18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집대성한 종합보고서 검수 과정을 마쳤다.
종합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순차 공개한 17개 개별보고서를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배경부터 국가에 대한 권고까지 내용을 역사·중요도 순으로 분류, 역삼각형 순으로 8장에 걸쳐 정리했다. 개별보고서 속 논란이 됐던 결론을 가다듬고 확정한 종합보고서는 오는 24일 보고회를 갖고 정식 발간된다.
종합보고서는 당장 신군부 핵심 세력의 수사 자료로서 쓰이는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합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신군부 핵심 세력의 단죄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제출되는가 하면, 5·18 왜곡의 뿌리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조사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지난 12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등 5·18 당시 계엄군 14명을 내란목적살인·집단살해·살인·살인방조·살인교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5·18 당시 광주 남구 송암동과 동구 소태동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에 가담하거나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또 1980년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을 지휘해 내란을 선동하며 민간인을 사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혐의 적용에는 조사위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이 주요하다. 양민학살 과정에서 직접가담한 자들이 드러났고 상무충정작전 당시 숨진 민간인 7명이 추가로 발굴돼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마련됐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인사들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 이들의 주장이 담긴 출간물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도 확고부동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종합보고서는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주장해온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근거 42개를 모두 파훼했다. 북한 특수군 '광수'는 존재하지 않았고 북한군의 광주교도소 공격설 또한 사실 무근이었다. 지씨의 비전문적이고 비과학적인데다 제한적인 지식, 정보의 취사선택이 북한군 개입 음모론으로 확장됐다는 결론이다.
지씨는 자신의 주장을 담아 2023년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지난 2월 해당 책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보고서 내용에 따라 해당 책에 대해서도 무리없는 출판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강의 과정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피소된 대학 박모 전 위덕대 교수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지난 2021년 3월 강의 도중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으로 주장했다.
당초 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선고가 예정됐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다음달 9일로 미뤄졌다. 해당 선고가 종합보고서 발간 이후 진행되는 만큼 종합보고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보고서는 5·18 관련 실체적 진실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와 일반적 상식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함께하는 만큼 훗날 여러 연구 숙제를 내놓기도 했다.
신군부에 의해 오염·왜곡된 것으로 판단됐던 전남도경 상황일지가 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인용돼 5·18 당시 전남 일대 무기고 오전 피탈설이 힘을 받게 된 배경 등이 주요 연구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보고서의 서술 체계를 둔 연구도 과제로 떠오른다. 일부 조사 결과를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면서 전달에만 힘써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조사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계엄군들의 생각, 국가폭력의 작동 체계도 다뤄볼 주제로서 언급된다.
박경섭 5·18재단 연구위원은 "연구 분야의 경우 우선 조사위가 가려내지 못한 명확한 쟁점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를 위한 원천 자료들이 공개돼야 학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며 "광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연구자들도 5·18에 접근해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차종수 5·18재단 기록진실부장은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당시 같은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추가 고발 계기가 마련됐다.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인사들에 대한 엄정 처벌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겠다"고 평가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5·18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자 항구적인 과제다. 따라서 종합보고서가 완결형이 아닌 새로운 진상규명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5·18 사법적 판단 등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수권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