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현재 공식 논의 안 해…7월께 결론낼 것"
"종부세 문제 신중하게 접근할 것…지금은 때가 아니야"
국힘엔 정책위의장 협의테이블 제안…"원구성 진전 없어"
국힘엔 정책위의장 협의테이블 제안…"원구성 진전 없어"
서선옥 기자입력 : 2024. 06. 04(화) 16:0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께 이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종부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게 아니냐 완화하려는게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안다"며 "세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으고 당론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헀다.
또 "그 과정에서 조세 정의 또 과세 원칙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오는 7월께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월 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큰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며 "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서 종부세 완화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얘기 있지만 과연 폐지해야 할 것인지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2대 원구성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책위의장단 협의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으로 원내대표단이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 진척이 없다고 들었다"며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최우선에 놓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시기 위해 원내대표단과 별개로 정책위의장 협의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원구성이 되는대로 시급한 민생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기 위해 미리 만나 공통 분모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조정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당내 정책위원회 확대 개편도 예고했다. 기존 정책조정위원회 외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가 국회 상임위별로 편제돼 상임위별 소관사항을 주로 다룬다면 정책기획위원회는 그와 상관없이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발굴, 입안하고 해당 정조위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당론화할 것은 당론화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하고 기획하는 단위"라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종부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게 아니냐 완화하려는게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안다"며 "세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으고 당론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헀다.
또 "그 과정에서 조세 정의 또 과세 원칙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오는 7월께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월 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큰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며 "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서 종부세 완화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얘기 있지만 과연 폐지해야 할 것인지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2대 원구성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책위의장단 협의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으로 원내대표단이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 진척이 없다고 들었다"며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최우선에 놓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시기 위해 원내대표단과 별개로 정책위의장 협의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원구성이 되는대로 시급한 민생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기 위해 미리 만나 공통 분모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조정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당내 정책위원회 확대 개편도 예고했다. 기존 정책조정위원회 외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가 국회 상임위별로 편제돼 상임위별 소관사항을 주로 다룬다면 정책기획위원회는 그와 상관없이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발굴, 입안하고 해당 정조위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당론화할 것은 당론화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하고 기획하는 단위"라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ihonam@naver.com
|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