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등의 존치에 따른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개정에 착수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고·국제고 존치에 따른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시(재)개정 착수 여부를 심의해 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7일 국교위에 공문을 보내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고·국제고(국제외국어고) 존치가 결정되면서 기존에 확정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재개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존치를 결정하고, 법적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마쳤다.

다만 이들 학교가 폐지될 것으로 상정하고 마련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엔 아직 국제외국어고의 전공 교과목이나 자사고의 이수 기준 등이 담기지 않았다.

현재 교육과정에선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전문 교과가 편성돼 있지만, 2025년 고교 신입생(올해 중3)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선 삭제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다시 고쳐 국제외국어고 전공 관련 선택과목과 편성·운영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전공 과목별 교육과정을 담자고 요청했다. 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의 학점 배당기준 마련도 요청했다.

지난 2021년 7월 국교위 관련 법률이 마련되고 2022년 조직이 공식 출범하면서, 국가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업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전부개정) 수립을 끝으로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이관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재개정이 국교위의 1호 교육과정 개정 업무다.

국교위는 이날 의결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계획안' 마련에 착수한다. 계획안은 다시 전체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통과시 개정에 착수해 교육과정 개정본을 만든다. 개정본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2기 구성·운영 추진계획과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심의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안배해 구성한 국민 500명으로 구성됐다. 국교위 관련법에 근거를 둔 대국민 의견 수렴 조직이다. 올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이날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인구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교육부에서 보고 받고 함께 심의했다.

변용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