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광주·전남 10대 뉴스]<상>군공항, 복합쇼핑몰 '핫이슈'
김수권 기자입력 : 2023. 12. 25(월) 07:30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3년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고(사진 가운데)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검·경 인사·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전·현직 경찰관이 줄줄이 입건되거나 관련 기관을 향한 압수 수색이 이어졌다.(사진 왼쪽) 광주시립제1·2요양병원에서 불거진 노사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제1요양병원은 노노갈등으로 번지고 제2요양병원은 폐업 수순에 이르게 됐다.(사진 오른쪽)
다사다난했던 계묘년(癸卯年), 토끼의 해가 저물고 있다.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을 둘러싼 '공항 이슈'에서부터 윤곽을 드러낸 복합쇼핑몰 입점 전쟁, 경찰고위직까지 연루된 사건브로커 파문까지 갈등과 기대, 우려가 교차한 한 해였다.
교복가격 사전담합은 말로만 떠돌던 불공정 교복 카르텔의 실체를 보여줬고, 시립요양병원 사태는 공공의료계가 처한 위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누리호는 우주강국의 꿈을 키웠고, 5·18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는 올해도 되풀이됐다.
대유위니아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고, 역대급 가뭄과 극한 호우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실감케 했다. '성공'과 '대박'이라는 두 단어를 떠올리게 한 전국체전과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지역의 역량을 뽑내는 계기가 됐다. 올 한 해 광주·전남 지역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의미있는 행보'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지지부진하던 공항 이전 문제는 올해 국가지원을 핵심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광주와 인접한 함평군이 군공항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졌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손을 맞잡으며 상생을 약속하는 등 군공항 이전 문제는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전 방식과 이전 지역에 대한 서로 다른 셈법이 얽히고 설키면서 사업의 핵심인 이전 대상지 선정 절차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답보 상태가 지속하자 최근 강 시장과 김 지사는 '2차 공항 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공항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 긴호흡 속 한 걸음 한 걸음 의미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위직까지 줄줄이…사건 브로커 일파만파
'사건 브로커' 성모씨가 불러온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광주지검이 8월 초 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성씨는 40대 중반의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탁모씨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18억 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검찰은 성씨의 전방위적 불법 로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성씨의 기막힌 로비로 유사범죄 전력이 10건이 넘는 탁씨가 구속되지 않고, 다수의 편의를 누렸다. 현재까지 성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수사관 1명, 전직 경찰관 4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성씨의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사갈등에 운영 종료까지
광주 시립 제1·2요양병원이 노사 갈등과 위수탁 계약연장 불발로 운영 위기에 봉착했다. 시립 1요양병원 노조는 올해 초 새롭게 병원 위·수탁 운영을 맡은 빛고을 의료재단이 임금 개편을 예고하자 이에 반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84일간 파업을 벌였다. 병원 측은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취지에서 임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노조는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 되레 깎이는 점에 반발, 전임 운영 재단과 맺은 임단협 내용 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올해를 끝으로 위수탁 계약을 종료키로 결정하면서 폐업 수순이다. 시는 공고를 통해 새 수탁자 찾기에 나섰지만 선뜻 운영하겠다는 수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 직접 운영에 필요한 법인을 설립, 산하기관 체제로 운영하는 문제 또한 법인 설립 때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복합쇼핑몰·백화점 확장…바뀌는 유통지형
올해는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과 백화점 확장 등 광주유통가가 큰 변화의 물꼬를 튼 한 해였다. '그랜드 스타필드'를 추진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10월 어등산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60일간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시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는 기존 백화점 신축 확장 계획을 변경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금호 유스퀘어문화관까지 백화점을 확장키로 했다. 궤도수정은 했지만 '광주신세계 아트 & 컬쳐 파크(가칭)' 콘셉트는 변함이 없다.
현대백화점그룹도 '더현대 광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전협상이 1년 여 간 진행됐고,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공공기여금 규모(전체의 54.45%·5899억 원)를 수용하고, 사전협상이 마무리됐다. 토지매매가 완료되면 2025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광주 유통시장 선점을 위한 개점 시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인 가운데 어디가 먼저 문을 열고 웃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담합에 멍든 교복…불공정 카르텔의 실체
광주 지역 중·고생들이 착용하는 교복 가격이 업체들간의 담합을 통해 비싸게 형성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광주지법은 교복 업체들이 조직·반복적인 담합으로 교복 납품가를 책정했다며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점주 29명에게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초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해 공정 입찰을 방해했으며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복입찰방식 개선에 나섰으며, 업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복업체들이 각 학교가 추진하는 교복 입찰 경쟁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체로 등록했으며, 5~6개월의 입찰제한 행정처분 조치했다.
김수권 기자
교복가격 사전담합은 말로만 떠돌던 불공정 교복 카르텔의 실체를 보여줬고, 시립요양병원 사태는 공공의료계가 처한 위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누리호는 우주강국의 꿈을 키웠고, 5·18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는 올해도 되풀이됐다.
대유위니아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고, 역대급 가뭄과 극한 호우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실감케 했다. '성공'과 '대박'이라는 두 단어를 떠올리게 한 전국체전과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지역의 역량을 뽑내는 계기가 됐다. 올 한 해 광주·전남 지역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의미있는 행보'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지지부진하던 공항 이전 문제는 올해 국가지원을 핵심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광주와 인접한 함평군이 군공항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졌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손을 맞잡으며 상생을 약속하는 등 군공항 이전 문제는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전 방식과 이전 지역에 대한 서로 다른 셈법이 얽히고 설키면서 사업의 핵심인 이전 대상지 선정 절차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답보 상태가 지속하자 최근 강 시장과 김 지사는 '2차 공항 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공항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 긴호흡 속 한 걸음 한 걸음 의미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위직까지 줄줄이…사건 브로커 일파만파
'사건 브로커' 성모씨가 불러온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광주지검이 8월 초 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성씨는 40대 중반의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탁모씨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18억 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검찰은 성씨의 전방위적 불법 로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성씨의 기막힌 로비로 유사범죄 전력이 10건이 넘는 탁씨가 구속되지 않고, 다수의 편의를 누렸다. 현재까지 성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수사관 1명, 전직 경찰관 4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성씨의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사갈등에 운영 종료까지
광주 시립 제1·2요양병원이 노사 갈등과 위수탁 계약연장 불발로 운영 위기에 봉착했다. 시립 1요양병원 노조는 올해 초 새롭게 병원 위·수탁 운영을 맡은 빛고을 의료재단이 임금 개편을 예고하자 이에 반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84일간 파업을 벌였다. 병원 측은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취지에서 임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노조는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 되레 깎이는 점에 반발, 전임 운영 재단과 맺은 임단협 내용 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올해를 끝으로 위수탁 계약을 종료키로 결정하면서 폐업 수순이다. 시는 공고를 통해 새 수탁자 찾기에 나섰지만 선뜻 운영하겠다는 수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 직접 운영에 필요한 법인을 설립, 산하기관 체제로 운영하는 문제 또한 법인 설립 때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복합쇼핑몰·백화점 확장…바뀌는 유통지형
올해는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과 백화점 확장 등 광주유통가가 큰 변화의 물꼬를 튼 한 해였다. '그랜드 스타필드'를 추진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10월 어등산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60일간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시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는 기존 백화점 신축 확장 계획을 변경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금호 유스퀘어문화관까지 백화점을 확장키로 했다. 궤도수정은 했지만 '광주신세계 아트 & 컬쳐 파크(가칭)' 콘셉트는 변함이 없다.
현대백화점그룹도 '더현대 광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전협상이 1년 여 간 진행됐고,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공공기여금 규모(전체의 54.45%·5899억 원)를 수용하고, 사전협상이 마무리됐다. 토지매매가 완료되면 2025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광주 유통시장 선점을 위한 개점 시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인 가운데 어디가 먼저 문을 열고 웃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담합에 멍든 교복…불공정 카르텔의 실체
광주 지역 중·고생들이 착용하는 교복 가격이 업체들간의 담합을 통해 비싸게 형성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광주지법은 교복 업체들이 조직·반복적인 담합으로 교복 납품가를 책정했다며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점주 29명에게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초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해 공정 입찰을 방해했으며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복입찰방식 개선에 나섰으며, 업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복업체들이 각 학교가 추진하는 교복 입찰 경쟁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체로 등록했으며, 5~6개월의 입찰제한 행정처분 조치했다.
김수권 기자| 김수권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