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적정생산과 쌀값 안정, 시장격리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6000㏊ 줄인다. 논에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심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수확량을 조절해 쌀값 하락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과잉 생산에 따른 격리비용 4400억원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시행과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등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소비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만5000t(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 기준)에서 9월말 4만393원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시중에 남아도는 쌀 45만t을 격리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어려움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로 보고 작년 72만7000㏊ 대비 3만7000㏊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 타작물 재배로 2000㏊, 기타 농지전용 등 8600㏊ 등 3만7000㏊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현재 추세보다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 4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콩이나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은 물론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하면서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벼 이외에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t까지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38개소)를 집중 육성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한다.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