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찰·일몰법처리·천공·김건희 '총공세'
박홍근 "정부여당, 일몰법 처리 발목잡기"
김성환, 천공도 언급…"제2 국정농단 우려"
최기상 "MB 등특별사면, 국민감정 동떨어져"
양경숙 "고발사주, 반민주적 檢 쿠데타 시도"
김성환, 천공도 언급…"제2 국정농단 우려"
최기상 "MB 등특별사면, 국민감정 동떨어져"
양경숙 "고발사주, 반민주적 檢 쿠데타 시도"
정승호 기자입력 : 2022. 12. 27(화) 16:0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맹공에 나섰다. 일몰을 앞둔 민생법 연장 반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봐주기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대응 실패, 고발사주 의혹 꼬리자르기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총공세를 편 것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번에야말로 '尹허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22일"이라며 "어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며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 특공대'라 불렸던 유정회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위기 경제와 민생은 재난수준인데도 정작 방관만하고 국민의 고단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정적 떄려잡기 뿐"이라며 "정치검찰은 언제쯤 국민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앞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도한 정권, 무도한 정치검찰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치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소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는 증거조작 서슴치 않고 없는 먼지까지 털어대고 있다. 법을 왜곡하고 증거 조작하는 정치검찰은 반드시 국민 앞에 그 책임 묻게 될 것이다. 권력 사유화하고 노조를 탄압했던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싱크로율 100%"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천공의 연이은 국정계획 의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어 제2의 국정농단 의심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의 길흉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더 이상 무속에 맡길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고금리가 계속되고 기후위기, 세계 무역질서가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2023년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제2의 국정농단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 명심하고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통 비서실장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불통, 일방통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받은 특별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국민통합과 사회화합에 기여하도록 사면권 행사해야 할 책무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사회화합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다수 국민의 법 감정 및 정의 관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전날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우리 군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도발 강력 규탄, 북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한다"면서도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군사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 대응과정에서 우리 군의 작전이 연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고발사주 의혹을 짚었다.
양 의원은 "정치검찰이 고발사주 꼬리 자르고 없던 사건으로 만들려던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무혐의 처리하고 핸드폰 등 관련 증거 인멸하고 수사 조작하는 행태가 발각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고발사주는 21대 총선 막바지에 정치검찰이 국민의힘 즉,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하수인으로 삼아 고발을 사주하고 공안정국 구성, 국회의원 선거 개입해 선거에서 이기게 하려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사소한 것은 온 나라가 난리난 것처럼 키우고 조작하고, 없는 죄도 만드는 반면 검찰은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편을 들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 봉사하고 있다. 이는 국기문란 1급 공안사범들을 조작·왜곡시켜 무죄로 만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천인공노할 반민주적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번에야말로 '尹허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22일"이라며 "어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며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 특공대'라 불렸던 유정회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위기 경제와 민생은 재난수준인데도 정작 방관만하고 국민의 고단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정적 떄려잡기 뿐"이라며 "정치검찰은 언제쯤 국민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앞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도한 정권, 무도한 정치검찰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치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소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는 증거조작 서슴치 않고 없는 먼지까지 털어대고 있다. 법을 왜곡하고 증거 조작하는 정치검찰은 반드시 국민 앞에 그 책임 묻게 될 것이다. 권력 사유화하고 노조를 탄압했던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싱크로율 100%"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천공의 연이은 국정계획 의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어 제2의 국정농단 의심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의 길흉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더 이상 무속에 맡길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고금리가 계속되고 기후위기, 세계 무역질서가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2023년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제2의 국정농단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 명심하고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통 비서실장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불통, 일방통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받은 특별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국민통합과 사회화합에 기여하도록 사면권 행사해야 할 책무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사회화합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다수 국민의 법 감정 및 정의 관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전날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우리 군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도발 강력 규탄, 북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한다"면서도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군사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 대응과정에서 우리 군의 작전이 연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고발사주 의혹을 짚었다.
양 의원은 "정치검찰이 고발사주 꼬리 자르고 없던 사건으로 만들려던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무혐의 처리하고 핸드폰 등 관련 증거 인멸하고 수사 조작하는 행태가 발각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고발사주는 21대 총선 막바지에 정치검찰이 국민의힘 즉,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하수인으로 삼아 고발을 사주하고 공안정국 구성, 국회의원 선거 개입해 선거에서 이기게 하려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사소한 것은 온 나라가 난리난 것처럼 키우고 조작하고, 없는 죄도 만드는 반면 검찰은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편을 들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 봉사하고 있다. 이는 국기문란 1급 공안사범들을 조작·왜곡시켜 무죄로 만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천인공노할 반민주적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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