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했고 22.9%가 인하했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를 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평균 금액 4.1% 인상했고 중간금액은 180만원이다.

단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을 받아 27배의 차이를 보였다.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금액 4.9% 인상, 중간금액은 10만원이고 최고액을 받는 곳은 50만원이었다.

비밸브재건술은 평균 금액 0.9% 인상, 중간 금액 160만원이었고 최고액은 20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그동안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