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이태원 참사 관련 토론회에서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6일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의 당장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경찰의 기본적 소임만 다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한 어처구니없는 대참사"라며 "참사 원인을 규정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은 우리 정치권 주요 과제가 됐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앞으로 있게 될 특검을 통해 철저한 원인 분석, 원인 규명, 상응하는 책임 부여가 돼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 안전을 챙겨야 하는 정부 차원의 당장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희생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기억하면서 "그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참사 진상이 뭔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유족으로서 슬픔을 이겨내기 급급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공동체가 참사를 피하고 원인을 규명할 건지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재난관리 시스템상 어느 지점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 대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원인이 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안다"고 했다.

또 "세계에서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대한민국이 정권 교체 불과 6개월 만에 안전한 국가에서 후진국가로 전락했다"며 "참사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일선 실무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밝혀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협조, 동참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참사 발생 배경에 대한 평가와 분석, 진상 규명 필요성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또 참사 관련 논의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경계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벌써 정권 퇴진 운동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정쟁, 정치적으로 몰고 간단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과 촛불하는 분들이 오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쟁화로 가는 것을 조심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내는 진지한 고심을 하게 되면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 책임이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참사를 보고 정권 퇴진으로 가는 건 지나치다는 것", "너무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나가는 건 오버액션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더 오버하는 쪽이 정쟁 당사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책임을 추궁할 건 하면서도 한편으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적, 사회적 참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안다"면서도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언급을 했다.

아울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국민 슬픔을 활용하거나 이용한다고 비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