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노인 일자리 예산 감소를 '패륜'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단발성에 그쳤다고 맞섰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감에서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어르신에게 민간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는 듣기엔 좋다. 공공형 일자리를 찾고 일하고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좋은 일자리를 몰라서 안 했나"라며 "민간이 뽑아주지 않고, 그 일을 할 만큼 건강과 체력이 안 되고 민간이나 시장이 원하는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없어 밀리고 밀리다 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보수 정부인 MB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늘렸지 예산을 삭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 공공형 일자리 연계 대책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특히 공익활동에 60만명 넘게 참가했는데 10명 중 9명이 연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다. 70세 이상은 89%, 80세 이상은 30%"라며 "참여자 중 여성이 70%인데 절대빈곤층이 많이 참여한다. 빈곤 해소 효과가 있는 일자리"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어 "부자 감세한다고 통 크게 60조원을 깎는데 빈곤층에는 더 줘도 될 것을 1000억원이나 삭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기 중인 이드이 10만명인데, 정부가 오히려 내년에 6만명을 자른다.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16만명 정도의 취약계층, 빈곤층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어르신들을 만나 뵈러 갔더니 공공일자리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신다. 9만6000명이 넘는 노인이 대기 중"이라며 "노인빈곤율이 거의 40%에 육박한다.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데 자살률이 1위"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단발성에 그쳤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2018년도 51만개에서 올해 84만5000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 72%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단순 노무에 종사한다"며 "단기알바 등 질 낮은 단순 일자리 양산에 취업자가 마치 증가한 것처럼 일자리 통계를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니즈를 충족하려면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발성 공공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공공일자리 감소로 고연령 저소득층 삶이 더 궁핍해진다는 건 야당의 정치 공세다.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민간 취업이 어려운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소득배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중간 형태를 하나 만들어 기존 공익활동형을 하시는 분들을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