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대북지원 의혹에 문재인 정권 연루설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횡령,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쌍방울이 임직원 60여명에게 1인당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달러나 위안화를 주면서 중국으로 수십 차례 갖고 나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검찰발 보도를 언급하며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쌍방울 그룹의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 범죄에 대해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달러 또는 위완화 밀반출 부분은 기소가 안 돼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검사장이 "수사 내용과 범위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커넥션 의혹'을 거론하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문제도 생긴다"며 수사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도 쌍방울 임원들의 중국 방문이 집중된 시기인데 이 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기로 돼 있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초청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며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 철저해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작전 세력과 절연 했다' 이렇게 말할 때 도이치모터스 뿐만 아니라 한 10여가지 주식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방금 말한 NSN 주식 두 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주가 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이 국민적 의혹으로 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들은 바나 생각한 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거나 수사팀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라며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질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김정은 최고존엄'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된 지 40분만에 속개했다.

오유나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