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6개월 먹을 양 '산더미'…'처치곤란' 매년 되풀이
올 연말 재고량 190만t…평년 대비 두 배 넘어
90만t 수매에만 2조…관리·보관비용 年5000억
가공·주정용 재고 소진 한계…사료용은 헐값
원조시 막대한 추가 비용…대북지원도 옛말
"과잉 생산 막고 재고 쌓이지 않는 게 최선"
90만t 수매에만 2조…관리·보관비용 年5000억
가공·주정용 재고 소진 한계…사료용은 헐값
원조시 막대한 추가 비용…대북지원도 옛말
"과잉 생산 막고 재고 쌓이지 않는 게 최선"
최이슬 기자입력 : 2022. 10. 16(일) 16:18
국민 주식인 쌀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전국의 정부 양곡창고에는 밥상에 오르지 못한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간다. 갓 수확한 신곡 매입과 함께 올해 예상되는 쌀 재고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쌀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매입에 나섰지만 이제는 묵은 쌀 처리를 놓고 고민이다. 수요처도 한계가 명확해 획기적인 처리 방안 없이는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정부 양곡창고에 쌓인 쌀 재고량은 올해 연말 기준 193만t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창고에 보관된 쌀은 대부분 지난해 생산된 물량으로, 재고량은 약 103만t이다. 올해 연말까지 수확한 신곡에 대한 공공비축과 시장격리가 이뤄지면 재고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신곡 총 45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분도 기존 35만t에 더해 지난해 생산된 10만t을 추가로 매입한다. 수확기 전후로 정부가 사들이는 90만t이 고스란히 양곡 창고에 쌓이는 셈이다.
이는 2017년 244만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고량이다. 당시 2014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대풍으로 초과 생산이 반복되며 재고량이 급격히 쌓인 바 있다. 당시에도 재고물량 처분 방식을 놓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불과 5년 만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국내 적정 비축량은 80만t 정도인데 올해 연말 기준 재고량은 두 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6개월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매입비용도 공공비축(45만t)과 시장격리(45만t)에 각각 1조원 이상씩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재고 쌀을 보관·관리하는 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1만t을 보관하는 데 드는 순수 보관료만 15억원이다. 쌀 재고로 인한 가치 하락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30억원 안팎이다. 이를 연말 기준 재고량 190만t에 단순 대입하면 연간 5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산더미 같은 쌀 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삼각 김밥이나 햇반, 컵밥 등 가공용과 소주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주정용으로 시장에 풀고 있지만 재고를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통 구곡을 3년 정도 비축했다가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방출한다고 하면 1만t 당 23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며 "최근에는 사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재고 소진 차원에서 당초 매입 가격의 10분의 1수준으로 헐값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 자사가 생산하는 쌀 가공제품에 수입산쌀 대신 국산쌀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더욱이 가공용이나 주정용 쌀은 2~3년 이상 묵은 쌀이다. 현재 재고 물량은 작년에 매입한 것으로 양곡기준연도가 바뀌는 다음 달 1일에나 구곡이 된다. 이후 쌀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2~3년은 양곡창고에 고스란히 머물러야 한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정부가 쌀값의 일부를 지원해 공급하는 사회복지용 쌀도 최근에는 햅쌀을 활용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군납미도 과거 묵은 쌀이 주를 이뤘지만 쌀이 남아돌면서 햅쌀이나 1년차 구곡을 공급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외 원조를 통해 재고를 소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조 물량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료나 해외 보관료 등도 모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 원조에 10만t당 2500억원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남북 관계가 화해무드일 때는 대북 식량지원이 과잉 생산 물량을 소진하는 방법이 됐지만 지금과 같은 남북 관계에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과잉 생산이 반복되고 재고량이 넘치면 소진하기 위한 방법은 마땅치 않다"면서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방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생산량을 조절해 과잉 생산을 막고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쌀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매입에 나섰지만 이제는 묵은 쌀 처리를 놓고 고민이다. 수요처도 한계가 명확해 획기적인 처리 방안 없이는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정부 양곡창고에 쌓인 쌀 재고량은 올해 연말 기준 193만t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창고에 보관된 쌀은 대부분 지난해 생산된 물량으로, 재고량은 약 103만t이다. 올해 연말까지 수확한 신곡에 대한 공공비축과 시장격리가 이뤄지면 재고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신곡 총 45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분도 기존 35만t에 더해 지난해 생산된 10만t을 추가로 매입한다. 수확기 전후로 정부가 사들이는 90만t이 고스란히 양곡 창고에 쌓이는 셈이다.
이는 2017년 244만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고량이다. 당시 2014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대풍으로 초과 생산이 반복되며 재고량이 급격히 쌓인 바 있다. 당시에도 재고물량 처분 방식을 놓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불과 5년 만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국내 적정 비축량은 80만t 정도인데 올해 연말 기준 재고량은 두 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6개월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매입비용도 공공비축(45만t)과 시장격리(45만t)에 각각 1조원 이상씩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재고 쌀을 보관·관리하는 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1만t을 보관하는 데 드는 순수 보관료만 15억원이다. 쌀 재고로 인한 가치 하락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30억원 안팎이다. 이를 연말 기준 재고량 190만t에 단순 대입하면 연간 5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산더미 같은 쌀 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삼각 김밥이나 햇반, 컵밥 등 가공용과 소주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주정용으로 시장에 풀고 있지만 재고를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통 구곡을 3년 정도 비축했다가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방출한다고 하면 1만t 당 23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며 "최근에는 사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재고 소진 차원에서 당초 매입 가격의 10분의 1수준으로 헐값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 자사가 생산하는 쌀 가공제품에 수입산쌀 대신 국산쌀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더욱이 가공용이나 주정용 쌀은 2~3년 이상 묵은 쌀이다. 현재 재고 물량은 작년에 매입한 것으로 양곡기준연도가 바뀌는 다음 달 1일에나 구곡이 된다. 이후 쌀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2~3년은 양곡창고에 고스란히 머물러야 한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정부가 쌀값의 일부를 지원해 공급하는 사회복지용 쌀도 최근에는 햅쌀을 활용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군납미도 과거 묵은 쌀이 주를 이뤘지만 쌀이 남아돌면서 햅쌀이나 1년차 구곡을 공급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외 원조를 통해 재고를 소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조 물량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료나 해외 보관료 등도 모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 원조에 10만t당 2500억원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남북 관계가 화해무드일 때는 대북 식량지원이 과잉 생산 물량을 소진하는 방법이 됐지만 지금과 같은 남북 관계에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과잉 생산이 반복되고 재고량이 넘치면 소진하기 위한 방법은 마땅치 않다"면서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방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생산량을 조절해 과잉 생산을 막고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cjswlxhql12@naver.com
|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