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3주차를 맞으며 막바지에 접어든다. 지난 2주 동안 각종 사안으로 정쟁을 펼쳐온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해 남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력을 집중 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18일에는 중앙지검, 20일 대검, 21일 중앙지법 등을 감사한다.

헌재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건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선보일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워러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다.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공개변론에서 한 발언으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표적감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감사원이 이 사건의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정무위의 경우 이달 2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야권은 이들을 상대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IRA 사태에 대해 "부실 대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통해 어느 나라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장 많이 만났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외교 승리"라고 자평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윈장의 거취를 둔 격돌도 빚어질 수 있다.

이외 같은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 일부 의원의 실명을 밝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위도 이달 21일 기재부와 국세청 종감을 예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기재위 기재부 국감에서 '부자감세' 정책 등을 놓고 대치한 바 있고, 국세청 국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MBC와 YTN 등을 세무조사를 통해 탄압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러한 대치 구도는 종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교육부 종감을 예정한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에 관한 여야 공방과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직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공모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예견된다.

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YTN 지분을 처분키로 해 야권이 이에 대한 지적을 쏟아낼 전망이다.

이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종감, 국방위의 20~21일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감 등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