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년 이상 대기자 3.8만명…지역·유형별 온도차 극명
민주당 박상혁 의원 LH 입주대기현황 자료분석
전국 7만7928명 대기 중…장기 대기 3만7720명
영구임대 인천 159.4개월, 광주 118.3개월 대기
"공공임대주택 대기자수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전국 7만7928명 대기 중…장기 대기 3만7720명
영구임대 인천 159.4개월, 광주 118.3개월 대기
"공공임대주택 대기자수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김재환 기자입력 : 2022. 09. 28(수) 15:57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고도 입주하지 못한 대기자가 7만79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실제 입주하기까지 최장 13년3개월 이상 대기한 예비자도 있어 한쪽에 쏠린 임대주택 수요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총 7만7928명이었다.
주택유형별로 따져보면 전국 행복주택 대기자는 8078명, 국민임대는 4만3384명, 영구임대는 2만6466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1년 이상 입주를 기다린 장기 대기자 수는 행복주택이 2903명, 국민임대가 1만3399명, 영구임대가 2만1418명으로, 총 3만77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대기자 수가 3만33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6360명), 광주(4435명), 대구(430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적게는 수 개월,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각각 행복주택이 3개월, 국민임대가 7.3개월, 영구임대가 6.3개월이었다.
주택유형별로 평균 대기기간이 가장 긴 지역을 조사한 결과, 행복주택은 서울(4.7개월), 국민임대는 제주(19.8개월), 영구임대는 광주(17.6개월)이 각각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계약한 예비자들 중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최장 대기기간을 따로 조사해본 결과, 10년 가까이 입주를 기다린 사례가 속출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입주까지 159.4개월을 기다린 사례가 나왔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118.3개월을 대기한 예비 입주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년수로 환산해 보면 각각 13년 3개월, 9년 9개월에 달한다.
또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최장 대기기간은 모두 경기지역에서 나왔다. 경기지역에서 국민임대에 입주하기까지 기다린 최장 기간은 124.5개월(10.4년)이었으며, 행복주택 역시 62개월(5.2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LH는 "인천의 경우 희망단지 예비자 상태에서 다른 영구임대단지에 장기거주한 후 지난해 12월 희망당지에 입주함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소재 대상단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입주수요가 높은 인기 단지로, 다른 주택에 거주한 후 올해 6월 입주함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졌다"며 "1416가구 규모인 해당 단지의 지난 1년간 퇴거건수는 29건이었는 데 반해 대상자의 입주순번은 533번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황은 최근 전국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 중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부 단지가 공실 상태로 장기간 비워져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다.
LH 관계자는 "같은 임대주택도 서울 수서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경기도 파주 등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수요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파트형으로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들은 대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하다보니 택지를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구임대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임대 의무 기간이 50년이고 국민임대도 30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가가 발생이 안 되기도 한다"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기다리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다. 이 경우 LH에 통지를 해줘야 대기 목록에서 지울 수 있는데 막상 순서가 되면 또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대로 지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별로 수요가 높은 지역과 단지별 대기현황을 제대로 분석한 뒤 대기자명부 통합 등을 통해 대기기간 및 대기자수 감축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 확보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기자명부 통합 등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총 7만7928명이었다.
주택유형별로 따져보면 전국 행복주택 대기자는 8078명, 국민임대는 4만3384명, 영구임대는 2만6466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1년 이상 입주를 기다린 장기 대기자 수는 행복주택이 2903명, 국민임대가 1만3399명, 영구임대가 2만1418명으로, 총 3만77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대기자 수가 3만33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6360명), 광주(4435명), 대구(430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적게는 수 개월,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각각 행복주택이 3개월, 국민임대가 7.3개월, 영구임대가 6.3개월이었다.
주택유형별로 평균 대기기간이 가장 긴 지역을 조사한 결과, 행복주택은 서울(4.7개월), 국민임대는 제주(19.8개월), 영구임대는 광주(17.6개월)이 각각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계약한 예비자들 중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최장 대기기간을 따로 조사해본 결과, 10년 가까이 입주를 기다린 사례가 속출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입주까지 159.4개월을 기다린 사례가 나왔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118.3개월을 대기한 예비 입주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년수로 환산해 보면 각각 13년 3개월, 9년 9개월에 달한다.
또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최장 대기기간은 모두 경기지역에서 나왔다. 경기지역에서 국민임대에 입주하기까지 기다린 최장 기간은 124.5개월(10.4년)이었으며, 행복주택 역시 62개월(5.2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LH는 "인천의 경우 희망단지 예비자 상태에서 다른 영구임대단지에 장기거주한 후 지난해 12월 희망당지에 입주함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소재 대상단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입주수요가 높은 인기 단지로, 다른 주택에 거주한 후 올해 6월 입주함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졌다"며 "1416가구 규모인 해당 단지의 지난 1년간 퇴거건수는 29건이었는 데 반해 대상자의 입주순번은 533번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황은 최근 전국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 중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부 단지가 공실 상태로 장기간 비워져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다.
LH 관계자는 "같은 임대주택도 서울 수서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경기도 파주 등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수요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파트형으로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들은 대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하다보니 택지를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구임대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임대 의무 기간이 50년이고 국민임대도 30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가가 발생이 안 되기도 한다"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기다리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다. 이 경우 LH에 통지를 해줘야 대기 목록에서 지울 수 있는데 막상 순서가 되면 또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대로 지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별로 수요가 높은 지역과 단지별 대기현황을 제대로 분석한 뒤 대기자명부 통합 등을 통해 대기기간 및 대기자수 감축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 확보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기자명부 통합 등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김재환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