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국민의 97.9%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 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응답자 가운데 일정부분 정부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필요 51.9%)고 응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모든 조건 37.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37.3%)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9.5%)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