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은 4일 교육부의 만 5세 이상 조기 취학에 대해 "쌩뚱맞고 황당함마저 느꼈다"며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곧 발족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뜬금없는 취학연령 하향 방침을 발표했고 교육청마저 패싱해 당혹스러웠다"고 적었다.

이어 "교육개혁,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 학제를 개편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교육부 발표는 국가가 아동교육에 조기 개입하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줄 어떤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세에 입학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입학초기 개인차를 최소화하느냐'로 고쳐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 높은 영유아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체제 구축, 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과 유초연계교육, 영유아무상교육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단"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제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영유아 무상교육이 선행되면 각 유아교육 기관별 이해관계가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학제개편도 그만큼 수월 해질 것이다"고 작성했다.

기동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