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정 지지율과 민심, 그리고 대통령의 말과 태도
김윤호 기자입력 : 2022. 07. 17(일) 15:46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중견 선진국이다. 현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global pivotal state)를 선언했다. 서구의 프랑스, 영국, 호주 등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역량을 지녔다. 한국은 2021년 기준 통합 국가역량(state capacity)은 대략 10위 정도로서 경제는 10위, 군사력 6위, 정치력 11위, 과학기술 7위, 문화력 12위이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의 올해 순위에서 한국이 63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 대만은 7위, 중국은 17위로 상승했다.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 역량’이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 운영 경쟁력이 가장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6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 47.6%, '부정' 47.9%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dead-cross)'가 나왔다고 여론조사업체 알앤서치가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5.9% 동반 급락했다. 7월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34.5％, '잘못하고 있다'는 60.8%로 나타났다. 7월 15일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3%를 발표했는데, 6월 첫째 주 발표한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4% 발표와 거의 정반대가 되어 있다.
70대를 제외하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과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앞서고, 긍정평가는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 검찰총장 공석으로 검찰 인사 수차례 단행과 검찰 등 편중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여당 내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의 불화설,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등이 거론된다.
국가 경쟁력도, 대통령 국정 운영도 과학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발표하는 여론조사업체도 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발표하는 여론조사업체도 있어서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여론조사 문항과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시간대에 조사하느냐, 자동응답 전화(ARS)로 하느냐,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하느냐, 어느 지역을 편중적으로 하느냐 등 수많은 방법과 설계, 미묘한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는 지지율에 대통령실 관계자 말처럼 일희일비(一喜一悲)할 일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는 최소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 민심(民心)의 흐름과 추세’가 나타나기에 집권층과 정치인들은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 더구나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날,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듯이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보좌하는 참모진들도 잘못이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하늘 같은 국민 뜻을 무시하는 오만과 외면이었다. 아무리 불편한 진실 앞에 마음이 거북해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경청하고 계속 고쳐나가겠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헀어야 했다. 임기 시작 초반 70%, 80%대 지지율을 유지했던 전(前) 대통령들은 말할 것도 없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대 보다도 뒤진 32% 지지율은 참으로 드문 일이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국정운영 동력이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정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 정치와 국정 핵심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말과 태도를 고치고 잘 해야 한다. 대통령의 간단한 말 한 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김건희 여사의 행동 하나에도 국민들은 예리하게 지켜보고 예리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 특히 인사, 물가 등 민생, 교육과 세금, 남북문제 등에서 서민들의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일을 보게 될 때, 배(舟, 船)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할 수 있는 바다 같은 백성들은 배를 뒤집어엎는 성난 파도가 될 수도 있다.
김윤호 기자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의 올해 순위에서 한국이 63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 대만은 7위, 중국은 17위로 상승했다.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 역량’이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 운영 경쟁력이 가장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6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 47.6%, '부정' 47.9%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dead-cross)'가 나왔다고 여론조사업체 알앤서치가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5.9% 동반 급락했다. 7월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34.5％, '잘못하고 있다'는 60.8%로 나타났다. 7월 15일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3%를 발표했는데, 6월 첫째 주 발표한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4% 발표와 거의 정반대가 되어 있다.
70대를 제외하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과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앞서고, 긍정평가는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 검찰총장 공석으로 검찰 인사 수차례 단행과 검찰 등 편중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여당 내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의 불화설,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등이 거론된다.
국가 경쟁력도, 대통령 국정 운영도 과학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발표하는 여론조사업체도 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발표하는 여론조사업체도 있어서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여론조사 문항과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시간대에 조사하느냐, 자동응답 전화(ARS)로 하느냐,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하느냐, 어느 지역을 편중적으로 하느냐 등 수많은 방법과 설계, 미묘한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는 지지율에 대통령실 관계자 말처럼 일희일비(一喜一悲)할 일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는 최소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 민심(民心)의 흐름과 추세’가 나타나기에 집권층과 정치인들은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 더구나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날,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듯이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보좌하는 참모진들도 잘못이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하늘 같은 국민 뜻을 무시하는 오만과 외면이었다. 아무리 불편한 진실 앞에 마음이 거북해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경청하고 계속 고쳐나가겠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헀어야 했다. 임기 시작 초반 70%, 80%대 지지율을 유지했던 전(前) 대통령들은 말할 것도 없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대 보다도 뒤진 32% 지지율은 참으로 드문 일이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국정운영 동력이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정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 정치와 국정 핵심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말과 태도를 고치고 잘 해야 한다. 대통령의 간단한 말 한 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김건희 여사의 행동 하나에도 국민들은 예리하게 지켜보고 예리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 특히 인사, 물가 등 민생, 교육과 세금, 남북문제 등에서 서민들의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일을 보게 될 때, 배(舟, 船)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할 수 있는 바다 같은 백성들은 배를 뒤집어엎는 성난 파도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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