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선 후보들에게 통일정책을 건의한다
김윤호 주필입력 : 2022. 03. 06(일) 16:53
드디어 3월 9일(수)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남았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에 비하여 특이점이 너무 많은 선거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권력 중심부에 있지 안했던 경기도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비주류, 변두리 아웃사이더 출신들이다. 두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와 아들까지 고소, 고발되는 피의자, 피고소인이 되어 있다. 3월 4일, 사전투표 첫째날에 두 양강(兩强) 후보들이 부인과 함께 투표하는 관례를 깨고 후보 혼자서 투표했다.
사전 투표 하루 전, 3월 3일 야권 후보 단일화(單一化)를 않는다고, 안 철수(撤收)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며칠 전에도 안 후보는 ‘자격없는 후보(윤석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내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고 강한 완주(完走) 의사를 피력했다. 지지자들에게도 배신, 국민 기만, 정치 불신,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게된 철수 전문가가 되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2012년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2022년 이번 20대 대선 철수까지 네 차례여서 4철수라고 부른다.
투표일이 이틀 남은 현재까지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 선거다. 후보들의 공약은 투표일에 가까이 오면서 비숫해지고 있다. 앞으로 5년 간 국민 삶과 국가의 명운(命運)을 좌우할 후보의 공약 중에서 경제와 민생, 복지와 국방 등 공약은 비슷하다. 자유민주주의와 튼튼한 안보를 안 하겠다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 그런 국민도 없다. 사드 추가배치와 선제타격 같은 말이나 공약은 전쟁 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질리도록 보고 당했지 않는가.
그러나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차이가 크다. 나는 통일 문제를 공부하고 통일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파나 지역, 진보와 보수, 세대와 이념을 떠나서 양식(良識)과 지성(知性)을 다해서 주장한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 주석 시대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상부의 명을 받아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1992년 노태우 대통령 시대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남북정상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에 필요하고 좋은 것의 합의와 선언은 차고 넘친다.
1970년 진보적인 사회민주당 브란트 서독 수상이 동·서독 교류협력 정책인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20여년 일관되게 지속하여 1990년 보수적인 기독교민주연합 콜 수상이 독일 통일을 완성했다. 정권이 바뀐다고 민족 최대 과제인 통일정책이 동족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고, 빠꾸오라이(후진, 역진) 해서는 통일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러시아 고르바쵸프 공산당 서기장을 제주도로 초대하여 30억불 장기 차관을 제공하면서 1950년 6·25 한국전쟁 참전 적성국가이고 원조 공산국가, 핵 초강대국 러시아와 핵 감축이나 비핵화라는 말 한 마디 없이 한·러수교(修交)를 했다. 아직도 30억불 차관을 전부 상환 받지 못했음을 외교부에 확인했다. 1992년에는 6·25 한국전쟁 때 인해(人海) 전술 인민해방군으로 참전하여 ‘중공 오랑캐’라고 불렀던 적성 공산국가, 핵 강국 중국과 한·중수교를 했다.
북한은 자기들의 동맹국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니, 한국의 동맹국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평화협정 체결)를 지금까지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거절당하고 있다. 고립감과 생존에 위협을 느쪄서 죽기 살기로 개발한 미사일과 핵을 먼저 포기하라(비핵화)고 절대적인 약소국가 북한을 국제적인 제재를 수십년 가하고 있다. 미사일을 우리가 발사하면 시험이고, 북한이 발사하면 도발이라고 규탄한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해도, 문제는 제재 완화의 철회는 쉬우나, 핵 시설 폐기의 회복은 어렵다. 오랜 기간 일관성있는 교류협력으로 상호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무슨 선언이나 합의는 휴지 조각임을 역사가 냉혹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결론을 말한다. 첫째, 민족문제, 통일문제의 당사자·주인공으로서 무조건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우호협력관계 국가다. 가난한 북한을 인도적인 정신으로 30억불 장기 차관을 제공해 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절대적인 약자인 북한에 대하여 가하고 있는 유엔 등의 모든 제재를 무조건 풀어야 한다. 통일비용으로 생각하고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통일 후의 이익은 엄청나다. 셋째, 북한 핵이 한·미동맹의 핵 우산과 군사력으로도 방어하기 어려운 위협적 존재이면, 우리도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이나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남북문제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시 70년, 100년을 길등과 대립의 세계 유일의 부끄러운 분단국가로 남을 것이다. 더 잘 살고, 더 힘이 있는 대한민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화해협력의 큰 길로 담대하게 떨쳐 나서야 한다. 이것이 통일의 지름길이요, 통일로 가는 큰 길이다.
김윤호 주필
사전 투표 하루 전, 3월 3일 야권 후보 단일화(單一化)를 않는다고, 안 철수(撤收)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며칠 전에도 안 후보는 ‘자격없는 후보(윤석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내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고 강한 완주(完走) 의사를 피력했다. 지지자들에게도 배신, 국민 기만, 정치 불신,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게된 철수 전문가가 되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2012년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2022년 이번 20대 대선 철수까지 네 차례여서 4철수라고 부른다.
투표일이 이틀 남은 현재까지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 선거다. 후보들의 공약은 투표일에 가까이 오면서 비숫해지고 있다. 앞으로 5년 간 국민 삶과 국가의 명운(命運)을 좌우할 후보의 공약 중에서 경제와 민생, 복지와 국방 등 공약은 비슷하다. 자유민주주의와 튼튼한 안보를 안 하겠다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 그런 국민도 없다. 사드 추가배치와 선제타격 같은 말이나 공약은 전쟁 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질리도록 보고 당했지 않는가.
그러나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차이가 크다. 나는 통일 문제를 공부하고 통일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파나 지역, 진보와 보수, 세대와 이념을 떠나서 양식(良識)과 지성(知性)을 다해서 주장한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 주석 시대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상부의 명을 받아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1992년 노태우 대통령 시대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남북정상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에 필요하고 좋은 것의 합의와 선언은 차고 넘친다.
1970년 진보적인 사회민주당 브란트 서독 수상이 동·서독 교류협력 정책인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20여년 일관되게 지속하여 1990년 보수적인 기독교민주연합 콜 수상이 독일 통일을 완성했다. 정권이 바뀐다고 민족 최대 과제인 통일정책이 동족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고, 빠꾸오라이(후진, 역진) 해서는 통일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러시아 고르바쵸프 공산당 서기장을 제주도로 초대하여 30억불 장기 차관을 제공하면서 1950년 6·25 한국전쟁 참전 적성국가이고 원조 공산국가, 핵 초강대국 러시아와 핵 감축이나 비핵화라는 말 한 마디 없이 한·러수교(修交)를 했다. 아직도 30억불 차관을 전부 상환 받지 못했음을 외교부에 확인했다. 1992년에는 6·25 한국전쟁 때 인해(人海) 전술 인민해방군으로 참전하여 ‘중공 오랑캐’라고 불렀던 적성 공산국가, 핵 강국 중국과 한·중수교를 했다.
북한은 자기들의 동맹국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니, 한국의 동맹국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평화협정 체결)를 지금까지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거절당하고 있다. 고립감과 생존에 위협을 느쪄서 죽기 살기로 개발한 미사일과 핵을 먼저 포기하라(비핵화)고 절대적인 약소국가 북한을 국제적인 제재를 수십년 가하고 있다. 미사일을 우리가 발사하면 시험이고, 북한이 발사하면 도발이라고 규탄한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해도, 문제는 제재 완화의 철회는 쉬우나, 핵 시설 폐기의 회복은 어렵다. 오랜 기간 일관성있는 교류협력으로 상호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무슨 선언이나 합의는 휴지 조각임을 역사가 냉혹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결론을 말한다. 첫째, 민족문제, 통일문제의 당사자·주인공으로서 무조건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우호협력관계 국가다. 가난한 북한을 인도적인 정신으로 30억불 장기 차관을 제공해 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절대적인 약자인 북한에 대하여 가하고 있는 유엔 등의 모든 제재를 무조건 풀어야 한다. 통일비용으로 생각하고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통일 후의 이익은 엄청나다. 셋째, 북한 핵이 한·미동맹의 핵 우산과 군사력으로도 방어하기 어려운 위협적 존재이면, 우리도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이나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남북문제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시 70년, 100년을 길등과 대립의 세계 유일의 부끄러운 분단국가로 남을 것이다. 더 잘 살고, 더 힘이 있는 대한민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화해협력의 큰 길로 담대하게 떨쳐 나서야 한다. 이것이 통일의 지름길이요, 통일로 가는 큰 길이다.
김윤호 주필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