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기밀 줄줄…수사권 달라더니 오남용
경찰관 2명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기소 또는 구속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권력 오남용, 자의적 기준 피의사실 공표 비판도
기동취재본부입력 : 2021. 09. 24(금) 21:11
광주·전남 경찰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져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권이 커진 경찰이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와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가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을 이유로 광주지검이 청구한 A경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여러 사건의 영장 기각 사유·불구속 수사 지휘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출신학교 선배·고소 대리인·동료 경찰관들에게 알려주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소속 B경위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브로커 C씨(구속)와 함께 기소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A·B경위는 같은 학교 출신으로, 동문 선배인 C씨의 부탁을 받고 수배 사실 등 자신이 맡은 일부 사건의 수사 상황을 각각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다.

검찰은 A경위가 C씨 또는 변호사 사무장 D씨와 공모해 사건을 알선·처리·청탁하거나 뇌물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뇌물수수 혐의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A경위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A경위의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처럼 경찰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수사 정보를 누출하거나 알선을 대가로 이익을 수수·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경찰이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권력을 오남용하거나 자의적 기준으로만 피의사실 또는 개인정보를 공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력형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체계 마련과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검찰의 수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A·B경위와 C씨의 범죄 연관성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증거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실제 최근 열린 B경위와 C씨의 첫 재판에서 C씨 측 변호사는 '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하면서 방어권 보장과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항의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경찰관 수(전국 기준)는 2016년·2017년 각 1명, 2018년·2019년 각 4명, 지난해 8명, 올해 상반기 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A·B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징계 절차 준비와 함께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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