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강인규 시장의 최근 장성 서삼면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압축 고형연료)야적장 실태 점검 방문과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밝힌 '무단 방문' 등의 표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나주시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난방공사의 초법적이고 적반하장식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15일 강인규 시장과 나주시·장성군 공무원들의 장성 SRF야적장 방문은 무단 방문이 아닌 관계법령에 따른 단체장과 지도·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나주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게 나주시의 입장이다.

해당 법에서는 SRF 사용자(난방공사)의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과 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방공사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업자 동의 없는 불시 방문'이라는 주장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나주시는 장성야적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난방공사의 위법 소지와 SRF더미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재차 지적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지난달 26일부터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투입 중인 SRF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8년 1분기 처음 검사 이후 3년 간 추가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SRF에 대해 매 분기별(3개월) 1회씩 품질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SRF 보관시에는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유출되지 않아야하고, 운반시에는 차량 옆면에 SRF의 종류와 제조사 설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현장 점검 결과 층층이 쌓인 SRF더미에서는 썩은 악취와 더불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탁한 빛깔의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운반차량은SRF와 관련된 그 어떠한 표시도 없이 운행 중이었다고 나주시는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연료를 사용 중인 SRF 발전을 즉간 중단해야 한다"며 "나주시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됐다.

기동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