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돌봄 전담사 채용과 파업
입력 : 2020. 12. 21(월) 16:44
초등학교에는 담임교사가 있고 방과 후 돌봄 전담사가 있는데 이들은 시·도교육청 노동 정책과에서 채용해 교당1 명 이상 발령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따라 부모가 가정에서 돌봄 여건이 부족한 지역 학교는 인원수를 추가 요청해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돌봄 전담사는 돌봄 교실에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공무 직분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며 시도산하 각급 학교 (기관)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돌봄 전담사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288(돌봄 전담사 157, 시간제 돌봄 전담사 131)명이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학교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 퇴근으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있다.
발령받은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이동되며 만 60세에 정년퇴직하게 되는 신분보장을 하고 있으며 보수는 200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며 근속 수당을 받고 있다.
채용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은 유·초·중등 교원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응시에 합격하면 학교에 배정받아 교사처럼 보장이 되어 노동하며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국의 돌봄 전담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쟁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제 근무를 전일제로 할 것의 근무 조건개선과 봉급인상조건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육청이 돌봄 전담사 제도를 민영화하려는 데도 반기를 들고 있다.
민영화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올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6일에 전국적으로 파업을 단행했으며 12월 24일 2차 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 돌봄 노조,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해 돌봄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돌봄 전담자 문제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학부모연합회는 파업 유보 중단, 관련법안 마련, 돌봄을 위한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의 협조 등을 촉구했다.
복지사회 차원에서 방과 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어린이를 학교에서 돌봐줄 인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돌봄 전담사 채용제도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노동쟁의를 하는 것이다.
애초에 대부분의 학부모에게 초등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의 연장선일 뿐이다.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만족도도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거지 돌봄 전담사들 한 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돌봄 전담사들은 마치 돌봄 교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학부모들이 순전히 자신들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양 호도하고, 이걸 파업의 도구로 삼고 있다.
사실 돌봄교실의 목적 자체가 학부모 입장에서 애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건 불안하거나 싫고, 그냥 자기들 퇴근할 때까지 애들 시간이나 잘 때우라는 이상의 용도를 찾을 수가 없지 않은가? 돌봄 전담사들이 하는 일이란 애초에 정해진 시간에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목적 자체가 없는, 교실에서 그냥 TV 틀어주거나 인터넷에서 구한 놀이자료랑 색연필을 갖다줘서 애들이 ‘가만히 있지만 않게’ 만들고 있으면 애들한테 신경 안 써도 무방하고, 간식 갖다주고, 하교시키면 그게 끝 아닌가?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돌봄 전담사는 한 명도 없을 거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애초에 돌봄 전담사와 돌봄 교실의 존재 목적이 그거다.
문제는 그런 노동을 돌봄 전담사들이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일부 등교한 학생에 대해 학교 돌봄 전담자 파업으로 그에 따른 업무를 교사들이 봉사활동으로 맡고 있다 한다.
교직을 성직이라 하는 것은 보수와 대가에 연연하지 않고 제자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기 때문인데 교육 공무직에 몸을 담은 신분으로 이권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것은 환영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한 정부와 교육청 당국도 반성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 실정에 따라 부모가 가정에서 돌봄 여건이 부족한 지역 학교는 인원수를 추가 요청해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돌봄 전담사는 돌봄 교실에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공무 직분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며 시도산하 각급 학교 (기관)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돌봄 전담사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288(돌봄 전담사 157, 시간제 돌봄 전담사 131)명이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학교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 퇴근으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있다.
발령받은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이동되며 만 60세에 정년퇴직하게 되는 신분보장을 하고 있으며 보수는 200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며 근속 수당을 받고 있다.
채용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은 유·초·중등 교원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응시에 합격하면 학교에 배정받아 교사처럼 보장이 되어 노동하며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국의 돌봄 전담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쟁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제 근무를 전일제로 할 것의 근무 조건개선과 봉급인상조건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육청이 돌봄 전담사 제도를 민영화하려는 데도 반기를 들고 있다.
민영화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올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6일에 전국적으로 파업을 단행했으며 12월 24일 2차 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 돌봄 노조,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해 돌봄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돌봄 전담자 문제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학부모연합회는 파업 유보 중단, 관련법안 마련, 돌봄을 위한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의 협조 등을 촉구했다.
복지사회 차원에서 방과 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어린이를 학교에서 돌봐줄 인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돌봄 전담사 채용제도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노동쟁의를 하는 것이다.
애초에 대부분의 학부모에게 초등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의 연장선일 뿐이다.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만족도도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거지 돌봄 전담사들 한 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돌봄 전담사들은 마치 돌봄 교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학부모들이 순전히 자신들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양 호도하고, 이걸 파업의 도구로 삼고 있다.
사실 돌봄교실의 목적 자체가 학부모 입장에서 애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건 불안하거나 싫고, 그냥 자기들 퇴근할 때까지 애들 시간이나 잘 때우라는 이상의 용도를 찾을 수가 없지 않은가? 돌봄 전담사들이 하는 일이란 애초에 정해진 시간에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목적 자체가 없는, 교실에서 그냥 TV 틀어주거나 인터넷에서 구한 놀이자료랑 색연필을 갖다줘서 애들이 ‘가만히 있지만 않게’ 만들고 있으면 애들한테 신경 안 써도 무방하고, 간식 갖다주고, 하교시키면 그게 끝 아닌가?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돌봄 전담사는 한 명도 없을 거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애초에 돌봄 전담사와 돌봄 교실의 존재 목적이 그거다.
문제는 그런 노동을 돌봄 전담사들이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일부 등교한 학생에 대해 학교 돌봄 전담자 파업으로 그에 따른 업무를 교사들이 봉사활동으로 맡고 있다 한다.
교직을 성직이라 하는 것은 보수와 대가에 연연하지 않고 제자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기 때문인데 교육 공무직에 몸을 담은 신분으로 이권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것은 환영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한 정부와 교육청 당국도 반성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