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개인의 광복, 헌법 10조 시대, 모두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
입력 : 2020. 08. 23(일) 18:21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축식은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등 170명이 함께 '우리나라'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헌법 1조의 정신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다’며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인한 일본 정부와의 갈등에 관하여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며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합의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이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백범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살기 위해서이다. 경축사 마지막 부분이다.
나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다시 경축사 전문을 꼼꼼이 읽어 보았다. 참으로 대단한 명문(名文)이다. 우리 사회, 우리 국민, 우리 나라, 우리 겨레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고도 올바르게 제시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되찾아야 할 광복의 새로운 의미, 개인의 광복,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개인을 위한 나라의 존재 이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관계, 협력과 상생을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통일 한반도의 실현 등 감동적인 최고의 진단과 최선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제 전쟁과 분단, 가난과 독재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원조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이룬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일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일은 공정과 정의, 촛불정신을 생명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범죄 혐의자인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 국민들은 큰 실망과 큰 분노를 하고 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집값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헌법 1조의 정신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다’며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인한 일본 정부와의 갈등에 관하여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며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합의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이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백범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살기 위해서이다. 경축사 마지막 부분이다.
나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다시 경축사 전문을 꼼꼼이 읽어 보았다. 참으로 대단한 명문(名文)이다. 우리 사회, 우리 국민, 우리 나라, 우리 겨레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고도 올바르게 제시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되찾아야 할 광복의 새로운 의미, 개인의 광복,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개인을 위한 나라의 존재 이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관계, 협력과 상생을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통일 한반도의 실현 등 감동적인 최고의 진단과 최선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제 전쟁과 분단, 가난과 독재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원조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이룬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일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일은 공정과 정의, 촛불정신을 생명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범죄 혐의자인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 국민들은 큰 실망과 큰 분노를 하고 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집값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