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 주로 넘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등 세제 강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도 3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돼 29일부터 발효됐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큰 틀이 완성된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장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사이 정부와 여권에서 흘러나온 개발 대상 지역의 집값·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책이 설익어선 안 되겠지만 가급적 조속한 대책 발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공급대책은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 도심에서 실수요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고,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장기임대주택 확대책이 나와야 한다. 주택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수요자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땜질 식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책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당정은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정책의 큰 줄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적률을 높이거나 층고제한을 풀 경우 같은 면적에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 주택 물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서울에서 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 방안을 찾긴 어려울 것이다. 통념이나 일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선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